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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초강수 “시의회와 대화 전면 거부”
기자회견 갖고 ‘무상급식=망국적 포퓰리즘’ 맹비난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12.03 15:55:56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대화 전면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며, 배수의 진을 쳤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며 “지금 이후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 시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시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은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무상급식” 라며 “서울시는 학교폭력과 범죄 불안을 해소해야 하고 사교육비와 학습준비물 부담에 짓눌리는 학생과 부모 심정도 헤아려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동을 걸지 않으면 시의회는 계속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며 “시의회가 진심으로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며 당리당략의 함정에 빠져 진짜 서민정책에 등을 돌리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일 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내년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의결하자 전날 시의회 시정 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예정돼 있던 시정 질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의회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2일과 3일, 양일간 시정 질문을 마친 뒤 심의를 거쳐 17일에 2011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시의회 측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을 통해 “무상급식이 무상급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5개월간 경험한 서울시의회를 보면 복지를 전면에 내세워 서울시의 미래를 향한 투자를 막겠다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있다”고 초강수를 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와 실무적인 협의는 하겠지만 큰 틀에서 무상급식이 해결되기 전까지 시의회와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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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0.12.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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