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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국론분열이 연평도발 부추긴 요인”
 바른사회,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 열어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010.11.29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外)는 29일 오후,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에 이어 이제는 민간인까지도 북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와 관련,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와 이 사태에 대한 정부, 군의 대응의 문제,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전성훈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의 불만을 남한을 향해 분출하는 구도를 조성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전쟁분위기 속에서 권력승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2012년까지 몇 차례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일성이 남한 내 좌익세력을 믿고 6·25 남침을 감행했듯이,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은 북한의 연평도발을 부추긴 큰 요인”이라고 발표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재호 교수는 “청와대가 ‘교전규칙과 UN헌장상의 규정에 따라 엄중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어야했다”고 전제한 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예견되는 중국의 반대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또, 데일리NK 손광주 편집인은 “잇따른 김정일 정권의 도발은 현존 체제 보존 및 안정된 권력세습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서 “김정일은 서해 5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야 미-북 평화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국까지 반대하는 전면전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략의 전선을 북한내부로 옮겨야한다”며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의 주인은 김씨왕조가 아니라 2300만 주민’이라는 주권의식을 갖게 하는 ‘사상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용호 교수는 “‘군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군의 현주소’가 문제”라며 “RF-4C정찰기 추락과 육군단정전복 등의 사태에서 이미 강군의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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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0.11.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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