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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소득세·법인세 모두 철회해야 재정에 도움”
민본21, 정두언 쪽으로 쏠리나?…“감세가 투자로 연결되지는 않아”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11.22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당내 ‘감세 논쟁’과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추가감세를 모두 철회하자”고 말했다.
당내 경제통 중 한명으로 꼽히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예기치 않았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몇 년간 계속 적자 재정을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감세 철회)가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발언은 감세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정두언 최고위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김 의원이 속해있는 당내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의 전체의견도 이처럼 통일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민본21은 지난 18일 법인세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유보했었다.
김 의원은 “(법인세) 감세를 해서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도 꽤 있지 않냐”는 안상수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의 절충안을 겨냥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선 “기업들이 그동안 많은 내부자금을 확보,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단 법인 소득은 늘지만 (그것이) 바로 투자로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법인세 감세보다) 노사관계, 규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이 투자에서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인세에 대한 추가 감세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둘 다 없애긴 어렵다”면서 “법인세에 대한 추가 감세를 하지 않든가, 아니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해주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논의가 좀 더 생산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인세 문제는 법인세율 인하 문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존치 여부 문제를 함께 연관해서 보면 된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시행돼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2%에서 20%로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할 경우 투자활성화를 위해 유지해주는 대책과 법인세 추가인하를 예정대로 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 나름대로 세원을 넓히는 조치를 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야당의 ‘부자 감세 공세’와 관련, “아직 88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구간에 대한 감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 법인세율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가 ‘1년 뒤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2012년 개인 및 법인 소득 부분부터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 기술적으로는 내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면 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정무적으로 논란이 오랫동안 돼 왔고, 정치가 시장에 대해 세율을 어떻게 가져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정치의 임무기 때문에 올해에 마무리 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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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0.11.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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