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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검찰총장 출석’ 놓고 또 파행
청목회 수사 ‘후폭풍’…與 “전례 없다” vs 野 “만들면 돼”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11.17 18:13: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검찰의 청목회 수사의 ‘후폭풍’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7일 오전 내내 공전을 거듭했던 예결위 오후 2시 속개됐지만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한 검찰총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계속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청와대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사찰을) 보고받았다는 결정적인 물증이 최근 검찰 내부자료에서 나왔다”며 “올해 9월 서울중앙지검 수사2과의 요청에 따라 대검 디지털수사관실이 폐기된 자료를 완전히 분석한 13쪽 짜리 분석 보고서 5쪽에 따르면,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 보고서가 2008년 9월 27일과 10월 1일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권모 경정, 원모 사무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추가 근거로 제시하며,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대질을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은 전례가 없다”며, “민주당이 검찰총장 출석을 이유로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역대 국회 관행상 검찰총장이 예산문제 관련 국회 출석 전례가 없는데다 그 문제는 예산안 심사와 상관이 없다”면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따져야 하고, 의사진행 발언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를 놓고 여야는 이종구·서갑원 간사간에 합의키로 하고 현재까지 정회 중이다. 민주당은 오전에 이어 또 다시 비공개 의총을 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회 뒤에는 양당 대변인들의 ‘장외설전’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국회 예결위에 검찰총장이 나온 적이 없다”면서 “야당이 국회 고유한 책무인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 사무소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인 검찰이라면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사례를 못 만들 이유가 없다”며 “검찰총장은 야당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이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미 다 조사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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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0.11.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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