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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경박한 고소취하
KBS는 블랙리스트 김미화 발언의 시시비비를 분명코 밝혀냈어야 했다
KBS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던 개그우먼 김미화씨에 대해 취했었던 명예훼손관련고소를 전격 취하했다고 한다.
KBS는 ‘김미화씨 개인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받기 위해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증명 받았어야 옳지 않았겠나?
공영방송인 KBS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미화씨의 블랙리스트관련 발언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은 공영방송의 명예를 위해 대단히 잘한 일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KBS가 김미화씨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는 발표를 접하고, KBS의 경박한 고소취하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KBS공영방송을 블랙리스트 운운 발언했던 김미화씨는 개그우먼으로써 공인에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일단 대한민국제일의 공영방송인 KBS가 명예훼손으로 김미화를 고소했다면 당연히 재판을 통하여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난후 화해 기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 했어야 했다.
결국 KBS가 김미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놓고 고소를 전격 취하한 모습은 국민들 보기에 여간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KBS는 사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제1의 공영방송임을 감안해 볼 때, 상황논리에 모순된 고소취하로 공영방송의 신뢰에 커다란 손상을 받게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공영방송이 지니는 성가(聲價)에 전혀 걸맞지 않는 김미화에 대한 고소취하건은 오히려 KBS의 명예를 위해서도 법치주의의 원칙인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렸어야 했었다.
고소취하의 이유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라는 KBS 의 표현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KBS가 김미화씨에 대해 취했던 명예훼손의 핵심은 무엇보다 김미화씨가 블랙리스트라는 거짓말로써 KBS의 명예를 훼손 한 것으로 판단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 발언으로 KBS 명예를 손상했다는 김미화씨를 고소해놓고, 또 생뚱맞게 전격 취하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 하는가? 장난인가?
더욱이 지난달 18일 열렸던 KBS 국정 감사 때 김인규 KBS 사장은 “김미화씨가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해놓고 김미화가 공식 사과를 하지도 않았는데 KBS가 어떻게 고소를 먼저 취하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KBS 사장은 ‘김미화가 사과하면 고소취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미화가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KBS가 먼저 고소를 취하하는 격이 되었으니 공영방송의 수장의 모습이 영 말이 아니게 되었다.
KBS 김인규 사장은 “KBS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은 KBS에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했다. 김미화씨가 사과만 한다면 언제든 고소를 취하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김미화가 공식적으로 먼저 사과 하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KBS가 고소를 취하했나? 시시비비도 안 가리고 취하할 고소라면 왜 거대한 공영방송이 김미화를 KBS 명예를 걸고 고소했어야 했나?
확실한 것은 KBS 김인규 사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는 사실과 명예훼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중대한 ‘KBS 블랙리스트, 운운한 김미화 발언에 대해 이상한 면죄부를 주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KBS는 어떤 형태로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 교수·치의학 박사)
2010.11.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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