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0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08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09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1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1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1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13
막돼먹은 금감원 간부 퇴직 재산신고 불이행
이성헌 의원, "금감원 간부 40%, 퇴직 신고 불이행"‥처벌 규정 없어
[2010-10-14 ]
신의 직장 중에 하나인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 상당수가 퇴직 뒤 1개월 안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한 공직윤리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감원 재산변동신고 대상 퇴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금감원 간부 가운데 21명이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에게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퇴직한 52명의 금감원 2급 이상 간부 가운데 40.4%는 퇴직 직전에 얼마나 재산이 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다.
특히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간부 중에는 최고위 임원인 부원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금감원 퇴직자들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감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는 금융위도 지적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김종창 금감원장에게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독려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묵묵부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퇴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미 다른 곳에 취직을 한 퇴직자들은 시간을 들여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굳이 법적인 제제가 없는 데 재산변동 사항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금감원 간부들이 한몫 챙겨가는 데 그것이 노출되는 것을 좋아하겠냐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산변동신고를 한 두달 늦추는 정도가 아니라 몇 년간 안하는 것은 아예 신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간부들의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선진한국연합회 김영덕 기자
출처 선진한국
2010.10.14 17:02
ㅁ 인터넷타임즈 - www.internet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