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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은 명예 없고 선관위는 있다”
 국가기관에 대한 의혹제기, 허용범위는?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09.30  

최근 법원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주장을 제기했다가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박원순 씨에 대해, ‘악의적 비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한 판결이 나오자, 과거 국가기관과 명예훼손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다 패소한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명예훼손 손배소를 당한 이재진 부정선거진상규명원회 위원장이 “국정원은 명예가 없는데, 선관위는 있느냐”고 항변하고 나선 것.

 
李위원장은 먼저, 자신이 아닌 유사한(전자개표기 사용 반대) 활동을 벌이던 다른 인사가 낸 신문광고로 인해 함께 손배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관련이 없음을 여러 경로로 증명했으나, 법원은 ‘전자개표기 운동을 주도해 온 이재진이 관여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일축하며 손배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재판부가 검찰심문기록에 담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자신으로 바꿔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이같이 밝힌 李위원장은 자신의 관련 여부와는 별도로, 박원순 판결을 빗대, “국가기관은 명예가 없으므로 확실한 증거에 입각한 선관위의 업무 의혹에 대한 것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을 인정한 희한한 판결”이라고 비꼬았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작년 5월 27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렸다.

 
한편 李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며, 몇몇 선거구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진행중이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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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0.10.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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