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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廣作교수 독일 통일과정에 ‘퍼주기’는 없었다
西獨의 동독지원은 좌파정권이 北에 현금과 물자를 일방적으로 지원한 것과는 다르다.
조갑제닷컴
朴廣作(박광작)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9일 서울신문 기고에서 “통일 통일과정은 우리의 對北지원같은 일방적 ‘퍼주기’가 아닌 ‘주고받기’였다”고 말했다. 朴교수는 “서독의 對동독 이전지출 내역은 우리의 대북지원 방식, 규모와 대비해 볼 때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면서 “서독정부와 공공단체가 동독에 제공했던 현물 및 화폐 지불금은 ‘원조’도 ‘지원금’도 아니었다”고 했다.
朴교수는 “서독정부의 지불금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1972년) 후 동독의 급부(예컨대 동독철도시설 이용, 우편시설 이용, 쓰레기 매립장 이용 등) 제공에 대한 서독정부 및 공공단체의 금전적 대가이며, 쌍무적 ‘주고받기’였다”며 “정부 부문만 살펴보면, 서독의 동독정권에 대한 (원조나 지원금이 아닌) 대가 지불금 규모는 총 60억 달러, 年평균 약 3억 2천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朴교수는 “서독은 동독정권의 안정화보다는 동독 주민의 생활 개선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朴교수는 “좌파정권들이 ‘북한정권’에 현금과 물자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일부 좌파들이 “서독의 동독 ‘지원금’ 규모가 매년 32억 달러라고 입을 모으며,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비판했다.
서독의 지원 의미에 대해서도 朴교수는 “‘최소의 대가’ 지불로 여행과 방문을 통해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고, 동독주민들의 민생을 개선시켰다”며 “이것은 간접적으로 서독체제의 우월성과 도덕적 정통성을 동독주민의 의식, 무의식 속에 주입시켜 주는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朴교수는 “순수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인적·물적 교류는 동·서독 주민 간 민족적·민주적 연대감을 강화함으로써 동독의 무혈 민주혁명과 독일 통일의 기반을 조성했다”고 끝을 맺었다.
[ 2010-09-29, 16:44 ]
출처 조갑제닷컴
2010.09.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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