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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 하늘 바라보며 죽어가는 국군포로들”
국군포로송환위원회,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간담회 가져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정용봉(재미교포. 토머스 정) 회장과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28일 통일부를 방문, 현인택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군포로 송환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뤄냈다.
이 자리에서 徐 본부장은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북한에서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국군포로들. 이런 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특히 “국군포로들은 국군인 동시에 UN군으로도 참여했다”며, “따라서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는 한미간 협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회장은 “금명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나이 많은 국군포로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국군포로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계속 논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일성이 국군포로들에게 모두 공민증을 발급해 주면서 대외적으로 ‘국군포로는 없다’고 공식선언했기 때문에, ‘북한법’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국군포로가 있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국군포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여부를 가지고 실갱이를 하면 시일만 지나가게 되고, 결국 국군포로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방법과 관련, 정 회장은 “UN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徐 본부장이 언급했듯, UN이 나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선 '6.25남침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은 UN군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작전을 펼쳤으므로 UN군 소속'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UN에게 보낼 진정서를 만들어 놨다”며, 하지만 “NGO단체에서 개별적으로 UN에 서신을 보내는 등의 개별 활동을 할 경우, 지난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참여연대의 UN서한 발송문제’처럼 UN에서 무시되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공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정일은 곧 ICC(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될 것’
두 번째 화두는 ‘국제사법재판소(ICC)’에 김정일을 제소하는 문제였다. 이 부분에 대해 정 회장은 이미 국제변호사들의 공조가 이뤄져 있는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탈북 국군 포로들의 증언들’과 ‘유엔 인권선언 침해 사항들에 관한 전쟁포로들의 증언’ 등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다.
김승근 기자
2010.09.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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