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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치는 야당의 공세만 요란한 청문회
청문회는 정치인에 대한 혐오증을 증가시켰다
임태수 논설위원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청문회 후보자들이 부도덕하구나' 하는 피상적 인상을 남겼지만, 후보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야당이 가하지는 못 한 것 같다. 존재 여부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끝까지 입을 다문 노무현 비자금 문제에 집착한 야당의 공세는 국민들에게 식상하다는 인상을 남기면서, 청문회에서 결정타를 입은 후보자는 없는 것 같다. 조현오 후보자가 좀더 노무현 차명계좌 문제에 공세적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야당이 너무 도덕주의적 정죄에 집착한 이번 인사청문회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꼴'이 되는 것 같다.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범죄자 같은 인상은 풍겼는데, 막상 치명적 결함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한 청문회였다.
조선일보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전쟁'이 24일 중반전을 넘어선 가운데 지금까지의 전황(戰況)에 대한 여야의 평가와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직 별다른 결정타가 나오지 않았다'고 '안도'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적격자 솎아내기'를 시작했다"고 중간평가를 내렸다. 이날까지 인사청문회가 완료된 후보자는 이재오(특임) 이주호(교과부), 신재민(문체부), 유정복(농림부), 이재훈(지식경제부), 진수희(복지부), 박재완(노동부), 조현오(경찰청장) 등이 끝났고, 김태호(총리) 청문회는 25일, 이현동(국세청장)은 26일에 끝나는데, 여당은 이번 청문회 후보자들에 대해 대체로 '적격' 판정에 기울고, 여당은 '부적격' 평가를 내리는 것 같다.
한나라당에선 "지금까지 상황이라면 모두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중진 의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가 잘 진행되고 있다. 야당의 다소 과한 질문도 결국 훌륭한 공직자를 만드는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평가를 내린 반면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화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언급하고도 '4+1' 부적격 기준(위장전입·부동산투기·병역기피·세금탈루+논문표절)에 해당하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민주당에 친화적인 MBC도 여당에서 몇명을 걸러낼 것이라며 선전하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은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에선 "적어도 2~3명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조현오·김태호·신재민 '3인방'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들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적지 않고 '정국 주도권 확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부적격자'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권 내 차세대로 부상한 김태호 후보자에 대해 특히 재산형성 과정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낙마'시킬 각오로 청문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그룹 중 한명인 신재민 후보자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조현오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들을 봐주면 다 봐줘야 된다"고 하는 민주당 인사가 적지 않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후보자에 대해서는 큰 반대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하면서, 이재오, 유정복, 박재완 후보자가 무난하게 청문회를 넘기는 전망을 했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민주당은 예상대로 조현오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채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으며, 교육과학기술위와 보건복지위에서도 이주호·진수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대신 사퇴를 요구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이재훈 후보에 대해선 '쪽방촌 투자'에 대한 거부감과 호남 출신에 대한 배려 정서가 민주당 내에서 공존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분석했다. 노무현 비호가 민주당의 가장 큰 도덕성 판단 기준이 된 것 같다.
대체로 이번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는 요란했지만,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의 결함이 너무 흔해서 그런지, 국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사실 이런 도덕적 결함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불법성이 별로 부각되지는 못한 것 같다. 조현오 후보자는 언론의 뭇매를 먼저 맞아서 그런지, 당당하게 노무현 비자금(차명계좌) 의혹에 발언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결함이 없어 보였다. 김태호 후보자의 돈에 관한 의혹이 가장 주목되었다. 이번 청문회는 야당의 호통소리는 높았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던 것 같다. 다만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증은 더 증가한 것 같다. [임태수 논설위원: ts79996565hanmail.net]
기사입력: 2010/08/25 [06:54]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2010.08.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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