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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안보리 회부 임박
written by. 최경선
6월 초 안보리 회부, 러 조사단 오늘 파견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가 임박했다. 사태의 엄중함과 시의성 등을 감안해 일단 6월 초에 안보리에 회부한 뒤, 러시아ㆍ중국 등이 파견할 별도 전문가팀의 조사 작업을 통해 마지막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에서 유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천영우 제2차관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미국 워싱턴과 뉴욕 등을 방문한다.
천 차관은 워싱턴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과 주요 인사들을 만나 천안함 사태 유엔 안보리 회부 등을 논의한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아울러 뉴욕에서 유엔 관계자들을 만나 천안함 대응과 관련한 협조 요청은 물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해 마크 민턴 신임 회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짐 웹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도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해 천안함 사태 및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한미 연쇄 접촉을 통해 금주 중으로 예상되는 유엔 안보리 회부 일정을 확정하고, 결의안 도출을 위한 주요 상임이사국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속한 안보리 회부와 달리, 최종 결의안 도출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우선 러시아와 중국은 자신들이 파견한 별도 조사단의 확인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조사단을 한국에 보내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평택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함체를 직접 조사하고 백령도 해상에서도 조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러시아 조사단은 3-4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잠수함 분야와 어뢰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국 5개국이 최소한 반대를 하지 않을 수위의 최종 결의안을 담아내는 것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외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북한에 대한 규탄 대신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공식적으로 밝힌 중국과 러시아의 최종 입장이 최종안의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별도 제재안보다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규탄하는 일반결의안 또는 의장성명 채택으로 유엔 결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보다 많은 국가들이 북한 규탄과 제재에 동참한다는 상징성과 북한에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형식적인 측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엔의 북한 제재는 핵 문제에 국한됐지만, 이번 천안함 사태의 안보리 회부를 계기로 북한의 대남 도발까지 그 범위를 넓히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향후 대남 도발 시 국제사회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범위를 포괄적인 도발 행위로 넓히는데 이번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의미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출처 코나스
2010.05.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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