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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訪中 복잡해지는 6자 외교전 한중미의 계산은
천안함 경색국면 타개책으로 6자회담 복귀?
권정열 기자, advan@todayfocus.kr
등록일: 2010-05-04 오후 12:44:45
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訪中)이 확인되면서 북측의 6자회담 복귀의사 표시여부와 그 경우 한국·미국·중국의 대응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움직임은 천안함 사건과 장기 교착된 6자회담, 잇단 악재로 인한 남북관계경색국면에 중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6자회담 복귀표명시 우리측 수용여부에 대해 “북이 의사표명할지 알 수도 없고, 전제가 많은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은 천안함 사건의 흐름을 바꾸면서 경제적 지원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는 국면전환의 다목적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김 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힐 지가 관심이다.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는 이날 석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한 전향적 표시 없이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또 천안함과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자연스레 6자회담으로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도 회담복귀의사표시는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천안함 침몰사건전만 하더라도 북한의 복귀선언은 회담재개의 필요충분조건이었다. 하지만 천안함 사고와 북한의 관련성이 논의되는 현재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회담재개의 뜻을 밝히더라도 한·미·중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북핵 6자회담을 천안함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도 없진 않지만 천안함 문제로 북핵 6자 회담을 무기한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 또한 6자회담 의장국이고 북한과의 전통적 우방이라는 점과 동북아 세력판도 등 몇 가지측면을 볼 때 회담 재개의 분위기로 기울 것이란 관측이다. 결국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이나 중국은 천안함 해결보다 북핵 폐기절차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힐 결정적 물증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선(先) 천안함-후(後) 6자회담’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장기간 견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북핵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한국은 천안함 쪽에 더 중요성을 둘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재개의사를 밝혀도 즉각적 재개는 어렵고 약간 휴지기가 필요할 것인데,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정부 고위 소식통이 “북측이 의사표명를 할지 알 수도 없고, 전제가 많은 이야기”라며 다소 유연한 태도로 보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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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데이포커스
2010.05.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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