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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 그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하자”
박민식 의원 “본인 동의하면 인권침해 없어”
“국회서 잠자는 대책들, 의원으로서 죄송”
“탁상공론은 이제 더 필요 없다. 성범죄자는 화학적 거세를 하자.”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다시 성범죄자에 대한 여론이 높아가는 속에서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적 거세법안을 낸 당사자이고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동성폭력대책에 대해 형량을 높이자,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자, 전자발찌를 채우자 등 대책이 많았지만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일방적으로 엄벌만 할 게 아니라 정신질환을 치료해 주는 측면에서 화학적 거세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화학적 거세란 범죄자에게 호르몬 주사를 놓아 일시적으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으로 박 의원은 2년 전인 2008년 해당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본인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흔히 제기되는 인권침해 문제는 상당 부분 불식될 수 있다”라며 “인권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부 반대에 대해 “제도를 도입해보지도 않고 범죄자 인권침해 부분을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까지 주사를 맞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영구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부작용 사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일부에서 ‘투입하는 약물 성분이 여성호르몬이다 보니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여성처럼 유방이 변한다든지 하는 신체적 변화까지 같이 온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해서 전문 의사들 다수가 의학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위험성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걱정도 해야겠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850만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얼마나 불안에 떠느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성범죄 관련 법안 40개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구무언”이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다른 법안을 다 제쳐 놓더라도 이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쏟아내었던 한 30여 개의 법안에 대해서 정말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산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뉴데일리
2010.03.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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