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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정권 간부층에 민주화 工作이 먹힌다
 간부들은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여 돈에 보험을 들려 한다. 돈만이 신분 변동이 주는 충격을 완충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趙甲濟    
 
 요사이 북한정권의 핵심세력인 노동당, 정무원, 군의 간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免職이나 숙청이다. 特權(특권)에 따른 特惠(특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살던 집도 家具(가구)를 그대로 둔 채 나와야 한다. 봉화진료소와 외화상점에도 갈 수 없게 된다. 아프면 약도 없는 洞(동) 진료소에 가서 푸대접을 받는다. 부러움의 대상에서 경멸의 대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른 심리적 위축은 대단하다. 북한에서 신분상의 轉落(전락)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간부들은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여 돈에 보험을 들려 한다. 돈만이 신분 변동이 주는 충격을 완충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겐 뇌물이 먹힌다. 부하가 해외출장을 가서 돌아올 때 1000 달러 정도를 갖다 바치겠다고 하면 무슨 명분을 만들든지 출장 명령서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국가보위부 간부도 이런 생계형 부패에선 예외가 아니다. 
  좌파정권 10년간 북한으로 넘어간 金品은 약100억 달러나 되는데, 이 돈의 1%라도 간부층을 대상으로 한 민주화 공작에 썼더라면 지금쯤은 북한노동당을 갖고 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탈북자들도 있다. 돈만 들이면 북한 노동당 안에 親韓(친한)세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장군님은 못 믿겠다. 돈을 믿자”라는 심리구조를 잘 파고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북한정권 내부의 분위기는 사람들이 떼로 굶어죽어가던 大飢僅(대기근) 시기와 비슷하다. 黃長燁(황장엽) 선생이 한국으로 탈출한 1997년엔 핵심계층도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였다. 위기에 빠진 김정일을 구해준 것은 김대중이었다. 2000년 6월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이 들이민 反헌법적 6.15 선언에 도장을 찍고는 對北(대북)퍼주기를 시작하자 간부층은 “그래도 장군님밖에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의 권위가 되살아나면서 정권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김대중의 對北(대북)굴종정책은 김정일 정권의 주민통제력을 회복시킴으로써 통일의 찬스를 놓치게 하였다. 2005년쯤 되면 김정일은 부하들에게 “앞으론 서울 불바다 운운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어차피 우리 것이 될 서울이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였다. 
  작년 李明博(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對北(대북)퍼주기가 중단되면서 김정일은 다시 곤경에 처하였다. 그러나 李(이) 대통령이 이른바 頂上(정상)회담병에 걸려 김정일을 만나는 前後(전후) 시기에 對北(대북)퍼주기를 再開(재개)하면 또 다시 김정일의 권위를 높여줌으로써 두 번째 찬스를 차버리는 격이 될지 모른다. 김정일이, 임기가 2~3년밖에 남지 않는 남한 대통령을 위하여 北核(북핵) 폐기 같은 약속을 할 리가 없고, 해도 지킬 이유가 없다. 
  북한의 경제난과 간부층의 부패는 對北(대북)공작이 먹힐 수 있는 好條件(호조건)인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의지이다. 
 
출처 조갑제닷컴

  
 2009.1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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