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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청문회 미사일 사거리 개정 해야투기의혹 사과
"장관의 군령을 넘지 않을 것...강한 군대는 선진 강국이 토대"
▲ 이상의 합참참모의장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24일 이상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땅 투기 의혹, 전작권 전환 문제, 미사일 사정거리 검토 등이 집중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5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강원도 원주 소재 2천여㎡의 땅에 대한 투기 의혹,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차례에 걸친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추궁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후보자는 원주 땅 매입 당시 1군사령부 참모장으로,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과 관련한 원주시 개발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이 후보자의 땅은 자경농지임에도 실제 경작하지 않은 만큼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한 "이 후보자는 5년간 다섯차례에 걸친 아파트 매도.매수를 반복했으며, 매번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 종합백화점으로 검찰총장에서 낙마한 천성관 후보자를 연상시킨다"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이 후보자는 "군 생활을 하다보니 사회통념을 잘 몰랐다"며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한 것인데 공직자라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원주 땅은 부동산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동기생들이 그 곳에서 집을 짓고 살자고 권유해 토지를 구매했지 결코 투기목적으로 구매하지 않았다. 전역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것"이라고 밝혔다.
▲ 김무성 의원이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송곳 질문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전작권 환수 시 공군 전력의 경우 미군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되면 전작권 환수가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미공군의 3성 장군이 통제를 하고 있으나 전쟁시에는 그 3성 장군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지휘하게 돼 있기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사일 사정거리 개정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영우의원의 '우리 군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제한돼 있는데 연장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사거리 연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면 국방부와 과기부, 외교부와 연계해 타격능력향상을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심대평 의원이 합참의장으로써 책무와 권한에 대해 묻고 있다.
또 무소속 심대평 의원의 '평사시와 유사시 군령권자의 역할은 뭔가. 후보자가 주장하는 강한군대와 군이 주장하는 선진강군 차이점이 있냐'는 질문에 "합참의장은 전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합동작전부대를 지휘한다. 강한군대와 선진강군은 차이점이 없다. 강한 군대는 선진강군을 토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국방장관과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장관이 제시한 의견을 따를 것이다. 또 모든 사항은 장관을 통해 전달하고 장관의 군령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 김학송 국방위위원장이 이 후보자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이와함께 "예비역들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주변국 군사외교에 힘쓸 것이며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력화 전에 부대감축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독립신문 김영덕 기자 (ghost7287@nate.com)
출처 독립신문
2009.09.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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