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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영장 기각 죄 없다는 뜻 아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
"구속영장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
"구속영장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
'수사 동력 차질' 우려에 "동력 같은 건 필요 없어… 시스템이 동력"
'무리한 수사' 지적엔… "동의하시는 국민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
임준환 기자
입력 2023-09-27 11:03 ｜ 수정 2023-09-27 11:2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구속영장 기각이) 죄
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
며 "검찰은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한 장관은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
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것은 필요하지도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강
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사법이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
마나 계실지 모르겠다"며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고 부
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법원이 의구심을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영
장판사의 세부 판단 내용까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
의를 받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원은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
했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정치공세와 여론전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준환 기자
출처;뉴데일리
2023.09.2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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