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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심사 유창훈 판사는… 50억 클럽 권순일 후배 박영수·이성만 영장은 기각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엔 영장… '민주당 돈 봉투' 강래구·송영길 보좌관도 영장 한동훈 주거지 침입 강진구는 기각… 김용 재판 위증 혐의 이홍우 영장도 기각 민중당(진보당) 불법 정치자금 민노총 간부 기각… 버스 시위 장애인 연대도 기각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엔 영장… '민주당 돈 봉투' 강래구·송영길 보좌관도 영장
한동훈 주거지 침입 강진구는 기각… 김용 재판 위증 혐의 이홍우 영장도 기각
민중당(진보당) 불법 정치자금 민노총 간부 기각… 버스 시위 장애인 연대도 기각
어윤수 기자
입력 2023-09-22 16:10 ｜ 수정 2023-09-22 16:53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사칭 의혹'을 받는 이 대표 구속영장 심
사를 진행한다.
유 부장판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평과, 그 동안의 이력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는 같은 고교,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다.
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
법 영장전담 업무는 지난 2월부터 맡았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굵직한 정치사건의 영장심사를 다수 맡았다. 사건마다 결과가 갈렸지만, 세간의 관
심은 그의 영장 기각 이력에 더 쏠리는 모양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영장
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했다.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다.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 영장도 발부했다. 하지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 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 없다"며 기각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영장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 밖에도 유 부장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 침입' 혐의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혐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장애인 버스 시위
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민중당(현 진보당)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심문 결과를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그에 관해 제출된 자
료에 비추어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의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했다.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
원장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봤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나, 이 대표가 병상에서 단식을 이
어가고 있어 영장심사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어윤수 기자 fish@newdaily.co.kr
출처;뉴데일리
2023.09.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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