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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수사 22개월째…검찰의 시간 200 활용할 때 기자수첩사회
검찰,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이후…피의자 주변인 소환 및 딸·아내 가족에도 수사 확대 재판부, 검찰 파악 사건의 전모에 대해 전반적 의문 제기…더욱 촘촘하고 확실한 혐의구성 불가피 기소 단계까지 진행된 곽상도도 1심서 무죄받고 사실상 원점…권순일·김수남 등 '�
입력 2023.07.24 07:08 수정 2023.07.24 07:0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검찰,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이후…피의자 주변인 소환 및 딸·아내 가족에도 수사 확대
재판부, 검찰 파악 사건의 전모에 대해 전반적 의문 제기…더욱 촘촘하고 확실한 혐의구성 불가피
기소 단계까지 진행된 곽상도도 1심서 무죄받고 사실상 원점…권순일·김수남 등 '산 너머 산'
'50억 클럽'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찰로선 호재…속도 더 내 국민 앞에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기각 사유에 따라서 50억 클럽 수사 동력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
검찰이 지난 달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시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 기
자가 던진 질문에 법조계 전문가는 이같이 답했다. 결국 영장은 기각됐고 검찰은 박 전 특검 신병 확보
에 실패했다. 영장 기각 직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검찰은 지금까지 보강 수사
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정말 검찰의 수사 동력이 힘을 잃
기라도 한 것일까.
물론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사실상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가며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는 측근 변호사들을 줄줄이
소환했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딸과 아내 등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이처럼 핵심 피의자 외에 주변인을 돌아가며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혐의를 보강하는 것은 흔히 하
는 수사의 기본이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역시 이런 방식을 통해 난항을 보이는 수사
에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다. 그러나 워낙 그간 수사 속도가 늘어진 탓에 '뒷북 수사'라는 지적을 피
하지 못하고 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데일리안 DB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데일리안 DB
나아가 관련자들을 더 조사해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내더라도 법원에서 기존과 다르게 판단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직무 해당
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
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파악한 사건의 전모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셈이어서 검
찰로서는 더욱 촘촘하고 확실한 혐의 구성과 증거 확보가 불가피하게 됐다.
박 전 특검 관련 수사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다. 2021년 9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50억 클
럽 멤버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씩 받기로 약속돼 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한 이후 본격
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지 22개월이 지났으나 50억 클럽 대부분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수사
가 진전을 보여 기소 단계까지 진행된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도 결국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고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화천대유 고문에 올라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수
남 전 검찰총장 사건 등 밝혀내야 할 의혹이 산더미다. 그나마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안이 최근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는 점은 분명 검찰로서는 호재라
볼 수 있다. 동력을 얻은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을 불러 1심 무죄 이후 아들 곽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
범 등으로 입건하고 진행해 온 보강 수사도 마무리 할 전망이다.
신속하고 완벽한 수사. 결코 쉽지 않겠으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차곡차곡 수사 계단을 밟아온
만큼 조금만 더 속도를 내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주어진 '검찰의
시간'을 온전히 200% 활용해야 할 때다.
출처;데일리안
2023.07.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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