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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연설은 장황한 궤변…아수라장 된 본회의장
국민의힘 '박수' 민주당 '야유' "결정적 변화는 '보수'가 일으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하자"
입력 2023.06.20 11:43 수정 2023.06.20 11:4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안타깝게도, 동
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고 규정했다. 전날 이 대표가 공식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비판한
것이다. 김 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 국민의힘은 박수갈채를 쏟아냈고, 민주당은 야유를 퍼부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이냐"며 "윤
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왼다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아느냐"고
꼬집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김 대표는 이날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전날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김 대표가 전날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
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김 대표의 이날 연설 제목은 '결정적 변화'였다. 연설문은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민
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등 8개 소주제로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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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로 대
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한다. 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
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
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이라며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우리 보수는 '결정
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던,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히 요
구한다"며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고 강조했
다.
김 대표는 결정적인 변화로 ▲재정준칙 도입 ▲추가경정예산(추경) 중독 끊기 ▲맞춤형 선순환 복지 ▲
연금개혁 ▲교육개혁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며 "전쟁, 대규모 재해, 경
기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
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에서의 결정적 변화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
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
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긴 것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우리 모
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시함과 함께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
이 어디에 있느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과제인 '노동개혁'을 언급하면서는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
물림 노조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 근로
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 확 쉬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
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전 세
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프랑스·영국·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 도입도 주장했다. 김 대표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
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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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hjkim05
출처;데일리안
2023.06.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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