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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미수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재판부 "언론의 자유를 형벌로 단죄하는 데는 엄격해야"

글 권세진  월간조선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
이 판결했다. 지난해 8월 기소된 이후 약 11개월 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죄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달
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특종 취재에 과도한 욕심으로 검찰 간부의 선처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재원을 회유하
려 했다"며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언론의 자유를 형벌로서 단죄하는 것은 엄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무거운 처벌
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
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린 바 있다. 
다만 한 검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출처;월간조선

  
 2021.07.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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