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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자화자찬과 ‘돈 뿌리기’ 집착이 자초한 4차 대유행
코로나19 창궐에는 아직 인간의 힘으로, 특히 정부 대책만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번번이
문재인 정부의 판단·대응 실패가 재앙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부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신규
확진자가 8일 0시 기준으로 1275명에 이르며 하루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본격화했
다. 전문가들은 한 달 전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과 백신 접종 공백기를 이유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
다. 그런데 정부는 역주행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국내 검출 변이 중 델타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우려
할 수준이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소비 쿠폰 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전방위적 내수
보강 대책을 세워 추진하라”고 했다. 8월 휴가철을 앞두고 광복절 등 대체 공휴일 법안까지 밀어붙였다.
그러던 문 대통령은 7일 특단의 대책과 무관용 원칙을 거론했다. 책임 회피성 뒷북 지시다. 민노총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지난해 보수 성향 단체 집회 때와는 달리 엄단 시늉만 했다. 더 한심한 사실은, 방역 비상
을 말하면서 소비 진작을 핑계로 예산을 무제한 뿌린다는 점이다. 김부겸 총리는 8일 국회에서 33조 원 규
모의, 올 들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연설을 했다. 하루 전엔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
치”를 경고하더니, 오늘은 카드 캐시백을 시작으로 소비 쿠폰, 국민지원금 시행 계획을 내놨다. 강력한 사
회적 멈춤을 호소하면서 국민 휴가비까지 뿌리겠다니 갈팡질팡도 넘어 제정신인지 의문이다.
근본 원인은 방역을 정치화한 데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
다”고 한 지 이틀 뒤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엔 “터널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 사흘 뒤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이러니 대통령이 낙관론 펼 때가 조심할 때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실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다. 백신 접종률로 보면 세계 80위권인데, 접종자 수를 내세우는 등 꼼
수도 부린다. “백신은 급하지 않다”는 식의 친정부 발언을 해온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에게 청와대 방역
관 자리를 맡긴 데 따른 업보일 수도 있다.
출처;문화일보
2021.07.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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