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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30억 달러 제공… 박지원 비밀합의서에 서명했다
국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주호영 '4·8비밀합의서' 공개… 박지원 "사실이면 사퇴"
김현지 기자입력 2020-07-27 15:41 | 수정 2020-07-27 19:16
당초 알려진 5억 달러의 6배 규모... 대북송금특검, 다시 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후보자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15일 남북평양회담 당시 대북특사 역할
을 하면서 경제협력자금 30억 달러 제공 비밀합의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박지원
후보자는 "사실이면 후보자직을 사퇴하겠다"며 부인했다.
'6·15평양회담' 대북송금에 직접 관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
행했다.
정보위원으로 활동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후보자가 6·15평양회담 당시 대북송금
에 직접 관여했다며 박 후보자의 서명이 담긴 '4·8비밀합의서'를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 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달러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간접부문에 지출한다. 남측은 인
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서에는 박 후보자의 서명도 담겼
다.
박 후보자는 남측이 북측에 약 5억 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2003년 6월 구속된 뒤 법원에
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런데 여기에 차관 형식을 빌린 25억 달러의 추가
투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온 것이다.
"이 문건을 본 적 있는가? 이런 문건에 사인을 한 적 있는가"라는 주 원내대표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기억에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차 "이런 종류가 기억이 없을 수 있는가? 이 문건이 위조인가"라고 재차 추궁했다. 이
에 박 후보자는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어떤 경로로 (문건을)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도
없고 (사인을) 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오후에 재개된 주 원내대표의 질의에서 "경제협력 합의서가 조작된 것 같다"며 "사실이면
후보자 사퇴를 포함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에는 북한 측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의 친필 서명과, 남한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의 친필 사인이 선명하다.
간첩 잡는 국정원장이 남북관계 물꼬 트겠다니?
박 후보자의 월권성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시작 무렵 "대통령님께서 제게 과
부한 소임을 맡게 된 뜻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라는 것이라는 국민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
다"고 말했다.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
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정보 및 보
안업무의 기획·조정 등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장의) 중요 임무는 방공, 스파이를 잡는 것이지 북한과 물꼬를 트는 것이
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통일부와 원팀으로 해서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4선 의원인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박 후보자와 야당 간 기
싸움은 인사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팽팽했다. 하태경·이철규·조태용·주호영 등 통합당 의원들이 박 후보
자의 자료 불성실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면서다.
하태경 의원은 "단국대를 겁박해 (2000년에) 학력을 위조했다"며 박 후보자를 압박했다.
72학점 비는데 어떻게 졸업했나?... 단국대 허위 학력 의혹
하 의원은 "1965년 당시 교육법시행령상 졸업하려면 총 160학점이 필요하다"며 "이중 전공필수과목을
72학점 이상 들어야 하고, 교양필수학점은 35학점 이내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그런데 박지원 후보자의 경우 교양필수과목에서 35학점, 전공선택과목에서 53학점만
수강해 총 88학점만 인정된다. 전공필수는 하나도 듣지 않았다"며 "졸업에 필요한 160학점 중 72학점이
비는 것으로 졸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굳은 표정으로 "저는 분명히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성적증명서를 내서 단국대에 편
입해 성실하게 수강했다"며 "그런 의혹은 제게 묻지 말고 단국대에 가서 물으시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1965년 조선대학교를 다녔다는 서류를 내고 단국대에 편입했고, 이후 인사청문회 도입 시
기인 2000년 원 대학을 조선대에서 광주교대로 변경해달라고 단국대에 요청했다. 박 후보자는 야당 의
원들의 단국대 성적증명서 제출 등 요구를 거부했다.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4·8 비밀합의서'. ⓒ뉴시스
▲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4·8 비밀합의서'. ⓒ뉴시스
조태용·이철규 통합당 의원들도 연신 박 후보자의 각종 의혹·자격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의 불법송금 전력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 △
국정원장으로서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거론했다. 특히 "(후보자는) 대북 비밀협상과 국내 정치전문가
라고 보이는데 선거를 앞둔 문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
했다.
출처;조갑제닷컴
2020.07.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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