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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입력 2020.06.04 03:22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및 배임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이
조기 폐쇄보다 더 경제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 4월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감사원 실무자들이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총선 직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이런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왜곡하
고, 폐쇄가 유리한 것처럼 짜깁기한 자료를 이사회에 돌렸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감사를 할 것도 없
이 이미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 있다. 상식 있는 누구나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왜곡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확인했다면 이번 감사는 끝난 것이나 마찬
가지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작년 9월 국회 요구로 시작된 감사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더
니 총선 직전인 4월 9·10·13일 잇따라 열린 회의에서 번번이 결정을 보류했다. 감사원장이 총선 직전 휴가
를 떠나고, "검은 것을 왜 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감사원 직원들에게 개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감사
위원 6명 중 원장을 제외한 5명이 민변 부회장 등 친정부 인사이거나 감사원 내부 출신이다. 친정권 감사
위원들이 감사 결과 발표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월성 1호기 폐쇄를 밀어붙이기 위해 온갖 이상한 논리가 동원됐다. 한수원은 애초 안전
성이 문제라더니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말을 바꿨다. 그 경제성 부족
주장도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 이제는 친정권 감사위원들이 감사원마저 봉쇄하고 월성1호기의 진실을 묻
어버리려 하고 있나.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무리수들이 거듭되고 있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2020.06.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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