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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명 위원 많아…국가교육위 출범 전부터 난항
전교조 포함한 위원 구성 '정치 편향성' 우려 제기
2019-04-17 05:00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11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0년 단위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 국가교육위원회가 연내 출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중립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교육위는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과 입법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첫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3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부는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
육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
과 국회 추천 8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당연직 위원 2명 등 19명으로 구성
된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선 '교원단체 2명'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들어가면 국가교
육위는 친정부 인사로 절반 이상이 채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지
만 향후 합법화 여부에 따라 국가교육위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되어야 한다며 자격 기준을 엄격
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수
장"이라며 "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임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
조했다.
야당 의원들도 국가교육위 인사 구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학부모나 교육
수요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은 없고 대통령 지명이 (위원 19명 중 5명으로) 많다"고 했다. 같은
당인 이학재 의원도 "전교조 같은 법외노조를 포함하면 정치 편향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전교조가 정
치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싶다"고 가세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이날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을 설계하려면 독립성의 띤 국가교육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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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9.04.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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