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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준인 長官 후보들 흠결…검증 실패 責任도 물어야
장관(長官)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끝난다. 청문회에 앞서 드러난 흠결만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는 전원 ‘부적격’일 정도로 역량과 도덕성, 인성 등 전방위로 문제가 많았다. 청문회에서 나름의 소명을 기대했지만, 모두에게서 공인 의식이라고는 눈 닦고 봐도 발견하기 힘들 정도라는 사실만 확인됐다. 나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온갖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차원의 일탈이 수두룩했으며, 일부의 경우엔 당장 수사해야 할 정도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 6500만 원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정도 규모이면 당장 탈세 수사를 벌여야 한다. 최근 일이라 공소시효도 충분할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도 종합소득세 2400만 원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지난 12일 납부했다. 그는 정치자금을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나 국회 인턴 급여 등으로 집행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네 차례 위장전입에다, 본인 소득이 있는데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들통났다. 주민등록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일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 이미 인성 파탄 지적까지 들었을 정도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의혹이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사실이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투기의 고수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든 말든, 국민 생각이 어떻든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회와 국민 사이에는 어차피 임명할 것이란 허무주의까지 팽배해 있다. 당장은 정부의 역량 저하로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고, 언젠가는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7명 중 상당수는 사퇴하게 하고, 이런 흠결들에도 불구하고 추천했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責任)까지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조국 수석비서관 등 민정수석실의 책임이 무겁다.
출처;문화일보
2019.03.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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