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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던 북한…우리기업에 기웃기웃
北 의전 총괄자, 베트남 삼성전자·LG전자 공장 살펴…김정은 방문 조짐
국민여론, 대북 지원·투자에 ‘싸늘’…“북한에 더이상 환상 안가져”
2019-02-19 03: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 한국기업 총수들이 지난해 9월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 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 만찬 당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우리측 재계 총수들에게 “냉면
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한 달 뒤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바 있냐’는 의원의 질문
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고, 발언 의도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다”며 북측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전문가들은 리 위원장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른 계산적
인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남북경협을 재촉하기 위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기업 총
수들을 직접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런 북한이 이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우리기업의 현지 투자현장을 살피면서 김 위원장
의 전격 방문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은 지난 17일 베트남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
장 주변을 살피고 LG전자 공장이 위치한 하이퐁 지역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의전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는 대북제재 완화를 계기로 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개혁·개방 노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를 표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우리 기업을 지
목함으로써 남북경협 촉구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나 이들 행보를 지켜보는 국내 여론은 싸늘한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
하고 일방적인 외교가 지속되는한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투자는 전면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
고 지적한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19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더이상 우호적인 사안이 아니다”며 “남남갈등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여론수렴 노력은 여전
히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현 세대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환상 및 긍정적인 감정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
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무임승차·갑질에 대한 분노는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과 불합리의
문제다”며 “정부를 지지하던 2030 상당수가 대북정책에 불만을 표출한 이유는 그것이 정파 문제가 아
닌 사회 정의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본격적인 대북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정상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각종 정치적 불
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해외 기업의 재산을 국유화 하거
나, 핵 위기가 재발 함으로써 사업이 뒤집어지는 대형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해 11월 남북평화시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이 시장 제
도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그것을 실행할 능력도 없으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한 경제
통계를 만들고 시장 부합적인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이어 “합작 공공사업을 벌일 때는 투자자들의 사유재산을 100% 보장해주고 과실 손해금에
대해 확실한 제도적·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는 기업들에게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정부가 가라고 했다고 가겠냐”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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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9.02.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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