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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이 우리 생존을 위협해도 日 계속 경원시할 것인가 국민감정에 편승한 무책임한 정치인들…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한국 싫든 좋든 필요한 것이 한일 안보협력…미국이 한국을 포기한다면? 등록 : 2019-01-14 06:00 박휘락·김태우·송대성·신원식 국민감정에 편승한 무책임한 정치인들…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한국 ?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일본은 2018년 12월 20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표류하는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근처를 비행하던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했다고 항의했다. 한국군이 이를 부인함 에 따라 서로가 관련 영상과 녹음을 공개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었다. 다행히 양측의 자제로 사건이 진 정되고 있지만, 진상을 조사하여 잘잘못을 따지면 될 일이 양국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된 것은 평소 한 일 간 소통과 신뢰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 일본 정치인들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 문제를 정치 쟁점화한다면서 겸허한 입장 을 주문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이 나서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처럼 한일 간에는 사소한 문제들도 사사 건건 감정대립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일관계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에게 핵공격을 상황이 발생 해도 일본과의 협력을 거부할 것인가? 북한의 도발에 대처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미래위협 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일본과도 적대적 관계를 가지면서 한국이 국가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가? 국민감정에 편승한 무책임한 정치인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일본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감정과 음모론에 근거하여 접근하여 외교를 어렵게 만드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사례를 되돌아보자. 2010년 3월과 11월 북 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일본과 군사정보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추진했다. 2011년 1월 10일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방한하였을 때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2년 4월 23일 국방부 국제정책차 장과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동북아과장이 가(假)서명했다. 6월 26일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고 2012년 6월 29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와 일본 겐바 코이치로 외무대신이 양국 정부를 대표하 여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자 야당, 언론, 일부 지식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협정의 배경에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숨어 있고, 일제 강점의 역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을사늑약의 망령,”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일”, “핵무장 일본에 기밀 갖다 바치는 일” 등의 섬뜩한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야당은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절차를 문제 삼아 국 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다수 국민이 동조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1시간 전에 서명을 연기시키고 말았다. 한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수십 개 국가들 과 맺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위협을 공유하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본과는 맺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 와서 2014년 12월 29일 한·미·일 3개국 군대 간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되었고, 2016년 11월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현재 2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문재인 정 부의 감정적 대일접근으로 협정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후 일사늑약처럼 우리가 일본에 의해 보호받는 상황 에 이르거나 우리의 군사기밀이 일본으로 속속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했던 정치인들이 국가안보보다는 반일정서를 활용하여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데 더 치중하지 않았 던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한국 현재 한국 국민은 ‘비핵화 환상’에 취해 있다. 정부가 그렇게 호도한 측면도 많다. 그러나 모든 증거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가리키고 있다.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6·12 북미 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북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 도 없다”면서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 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도 핵포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 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는 언급뿐인데, 이는 결국 ‘조 선반도 비핵화’를 재천명한 것이다. 신년사는 더 이상 핵무기를 제조, 시험, 사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 면서, 미국이 제제와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협박도 잊지 않았다. 모두가 핵보유 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표현들이다. 요컨대, 외교적 노력이나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핵을 폐기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억제력을 강 화할 것인가,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등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 히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탐지하여 파괴할 수 있어야 하고, 선제가 실패하면 요격할 수 있 는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래서 북핵 위협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위 협이 커질수록 ‘아군’을 늘리는 것이 안보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싫든 좋든 필요한 것이 한일 안보협력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냉전시대 동안 양국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미국을 중심으 로 결속하여 공산진영에 대항해왔다.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이 일본에게 중대한 영향을 지니고 있 다”는 소위 ‘한국조항’이 한일관계의 기본인식을 대변했다. 1993년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탈 퇴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위기가 고조되자 1994년 4월 처음으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렸고, 워싱턴에 있는 한일 외교관들은 미국 국무부요원들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책을 협의했다. 이 모임이 커 진 것이 상당기간 동안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3국 협의체로 가동된 ‘대북정책조정그룹’(TCOG)이었다. 북핵위협 대비와 관련하여 일본은 유효고도 160km와 사거리 500km인 SM-3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 6-8척을 보유하고 있고, SM-3의 능력을 확대한 SM-3 Block IIA도 개발완료 단계이며, 지상용 SM- 3(SM-3 Ashore) 구입도 결정했다. FPS-3 레이더 7기, 더욱 개량한 FPS-5 레이더 4기를 배치한 상태 에서 더욱 개량된 FPS-7 레이더 제작에도 착수했다. 한일 양국이 협력할 경우 SM-3 장착 일본 구축함 이 유사시 한반도 해역으로 전개하여 탄도미사일 방어에 참여할 수 있고, 일본 레이더에서 수집한 정보 는 한국에게 유용할 수 있다. 한미일 3국 공조체제도 더욱 강력해져 대북 억제 및 방어도 유리해질 것이 다. 일부 인사들은 한국이 일본과 안보협력을 추진하면 일제 강점의 역사가 반복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일본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식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빈번하게 한국을 침범한 중국과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일본과 안보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과거 역 사의 반복이 우려될수록 협력을 증진하여 충돌을 예방하고 한미일 3국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이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한일 안보협력이란 싫든 좋든 필요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自問)해야 한다. 북핵 위협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더라도 일본 과는 절대로 협력하지 않아야 하나?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시리아 주둔 미군 2,000명을 철수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와 같 은 극단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유지해야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유리하지 않는가? 미국은 70년 전 독일과는 유럽전역에서 그리고 일본과는 태평양 전역에서 사로를 대량 살육하는 참혹 한 전쟁을 치렀지만, 전쟁 후 양국에게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여 발전시키고 우방으로 만들었다. 그 결 과, 미국은 독일과 일본이라는 맹방을 갖게 되었고, 이들은 미국이 지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물심양면 지원한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기에 국익에 따라서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아직은 선택사항일지 모르나, 북핵 위협이 더욱 고도화되고 미국의 대한반 도 정책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절체절명의 필수조치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구비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불안해질 경우 한국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일지도 모 른다.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것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반일정서를 부추겨 정치적 인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다. 글/박휘락 국민대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출처;데일리안 2019.01.14 11:04 ㅁ 인터넷타임즈 - www.internet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