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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선포된 것을 재론하는 게 일사부재 원칙 위배”
조순형 “다수결 원칙 위협받는 의회민주주의의 위기”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방송법 위헌 논란과 관련,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24일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회사무처는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의사 진행에 책임을 지고 있고 또 국회법 해석, 운영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 국회 헌정사를 보면 사무처의 견해, 유권해석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되어 왔고, 중립적 입장에서 국회를 하고 있어 저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 종결은 선언했지만 가결이든 부결이든 선언을 하지 않은 ‘투표 불성립’ 상태에서 결국 재선거를 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재론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사 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오히려 민주당측 주장이 일사 부재의 원칙에 어긋남을 지적했다.
이어 “일사 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일단 부결이 되어야 한다”며 “일사 부재란 것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안에 다시 논할 수 없다, 다시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도 별 견해를 제시를 못했다”며 “워낙 사안이 혼란하기 때문에 정말 대리 투표가 있었는지 또 어느 정도였는지 진위 규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헌정사에도 헌법 재판소나 법원 등에서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대해 절차나 방식까지도 포함해 관여한 적이 별로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모든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치적 협상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강조했다.
한편, 미디어법 처리과정을 둘러싸고 국회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점에 대해 조 의원은 “온갖 몸싸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아수라장 같은 광경을 국민들께 보여드려 저로서도 참담한 심정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다수결 원칙이 존립의 근거나 기본인데 이 의회민주주의의 최대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독립신문 박주연 기자 (phjmy975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2009.07.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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