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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비용 예산vs퍼주기 예산…여야 남북협력기금 놓고 충돌
해마다 10%p 증액하는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예산
정부 "2000년부터 비공개"…野 "국회 예산심의권 훼손"
2018-11-10 01:00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해마다 10%p 증액하는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예산
정부 "2000년부터 비공개"…野 "국회 예산심의권 훼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비경제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는 예
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특히 통일부가 편성한 1조977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중 38%에 달하는 4172억원이 비공개
인 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비공개 편성한 사업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 협력
등 남북경협 분야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야당은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내
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2000년부터 비공개 사업을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과거 남북회담 때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으로 협상 전략에 문제 생긴 적이 있지 않으냐"며
비공개 예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남북협력기금 에산이 매년 대폭 증액한 점을 집중 공세했다.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
비중은 2017년 16.2%에서 2018년 26.5%, 2019년 38.0%로 해마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원래 비공개였다. 관행에 따라 처리했다"며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예산
과 관련해서는 다른 협상도 그렇지만 우리의 협상 내용을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예산 등
비공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
고 비판했다.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그간 정부와 여당은 비용보다 편익이 큰 예산이라고 한 반면 한국당 등 보수 야당
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만큼 '퍼주기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이날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 "현재까지 판단은 투입되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치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글로벌 투자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 엄청난 평화 소득을 준비
하는 남북협력기금을 비용으로만 보려는 한국당의 인식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마
치 북한의 예산인 것처럼 협상 대상이 돼선 곤란하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경우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저촉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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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8.11.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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