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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쟁 커지자청와대 생산적 논의하자
평양선언 비준 강행 논란에 "중요한 것은 남북화해와 평화"
"'북한은 국가 아니다'는 헌법적 측면서 판단해보자는 차원"
2018-10-25 11:35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평양선언 비준 강행 논란에 "중요한 것은 남북화해와 평화"
"'북한은 국가 아니다'는 헌법적 측면서 판단해보자는 차원"
25일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
자 "생산적 논의를 하자"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가 전날 야당의 '위헌지적'을 반박하기 위해 꺼낸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는 주장은 오히려 논쟁
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발화의 장본인인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는 북한의 지위를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헌법 차원에서의 북한 지위만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 대변인은 이어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가 생산적 논의
를 하는 것"이라며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가 법리논쟁으로 재단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공을 국
회로 돌렸다.
앞서 청와대는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는 야
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
다"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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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8.10.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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