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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6월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담배 판매 제한
김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9/27 [09:43]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고,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8시 30분 경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의견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81.2%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우리나라 주요 공항으로 예상 효과가 큰 인천공항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내 최종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평가 후 본격 시행되고, 전국 주요공항(김포․대구 등) 등에 확대 추진될 계획이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 선을 유지하고, 담배·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한다. 판매 정보(구매자, 품목, 금액 등)는 실시간 세관에 통보된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의 예상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검역기능이 보완된다. CCTV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으로 세관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도 보완된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한다.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의체(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출처;브레이크뉴스
2018.09.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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