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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의 그늘… 인건비 무려 7조6000억 증가
文정부 출범 첫해 120兆 지출
최규민 기자
입력 : 2018.08.16 03:07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전년도보다 7조591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부 인건비 지출 증가분(4조8921억원)보다 2조7000억원 많은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다. 또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공기업들의 인건비 지출액도 전년보다 1조4774억원 늘어났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이 지출한 피용자 보수는 일반 정부 120조원, 비금융 공기업 20조원 등 총 143조338억원에 달했다. 2016년 133조9654억원에 비해 9조원 이상 늘었다. 이 증가 폭 역시 역대 최대다. 피용자 보수는 월급·상여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고용자가 직원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총액을 뜻한다.
공공 부문 인건비가 급증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공무원을 1만9293명 늘렸다. 2016년 공무원 증원(8191명)의 2배가 넘는다. 공기업 직원도 1만2000여 명을 더 늘렸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인건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공 부문 인건비 부담 증가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공무원 채용 숫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들의 연차가 높아질수록 인건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회예산처는 공무원 17만명을 새로 뽑을 경우 30년 근속 기준으로 1인당 인건비가 17억3000만원씩 들어가 총 32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공무원 퇴직 시 지급하는 연금 부담으로 24조원가량 더 들어간다.
이 때문에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진보 성향 연구기관인 사회디자인연구소는 최근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평가'에서 "세금과 독점 요금이 주 수익원인 곳에서 고용을 늘리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민간 부문의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지게 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기득권은 거의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공 부문을 확충해 자신의 강철 지지 대오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출처;조선닷컴
2018.08.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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