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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은 北核개발 자금제공 의혹사건을 조사하라
 後續조치가 없으면 李 대통령은 거짓말 한 사람으로 몰릴 것이다.


폴란드를 방문중인 李明博 대통령은 7일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核개발에 轉用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불법행위를 알면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의 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不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 지원세력이 지금도 김정일 정권의 核 및 미사일 개발을 옹호하고 있다면 이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사태이다. 
 
 정부 여당은 李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後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부는 먼저 '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은 청문회나 國政조사를 해야 한다. 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취소한이다. 만약 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 李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실 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어제 李 대통령이 한 말의 무게는 엄청나다. 그가 제기한 의혹의 眞僞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북한에 들어간 돈이 국민세금에서 나왔기에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다면 국민들은 李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출처 조갑제닷컴

 趙甲濟 
 2009.07.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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