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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사설 민간기업에 인사 갑질은 강요죄 똑같이 저지르나
 

조선일보    
입력 2018.06.21 03:18 

   
포스코가 진행 중인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며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개혁의 대상들이 혁신의 주체를 선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포스코는 지
난 4월 권오준 회장의 사의 표명 이후 차기 회장 후보군을 추려가는 중이다. 후보자가 11명에서 5~6명
으로 압축된 시점에서 느닷없이 '다시 하라'며 개입하고 나섰다.

포스코는 지난 2000년 민영화된 이래 정부가 단 한 주(株)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은 순수 민간 기업이
다. 정부나 여당이 끼어들 근거가 하나도 없다. 지금 포스코의 회장 선임 절차는 2009년 도입돼 지금까
지 그렇게 해왔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주주들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당은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포스코 이사들이 '기득권 적폐'라고 한다. 한 달이 넘는 기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 것
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이 탈락할 것 같자 뒤늦게 나선 것일 가능성이 있다. 명백한 월권이자 갑질이
고, 기업 자유 침해 행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이 CJ 부회장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
령도 경제수석에게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KT와 하나은행에 특정 인사를 임원으로 
앉히라고 하거나 승진시키라고 했다는 혐의도 모두 강요죄가 인정됐다. 이제 권력이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했다가는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다.

현 정부는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 그럴 거라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헛된 기대
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포스코 회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중도 사퇴했다. 퇴진 압력
을 받고 있는 KT 회장에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T 역시 민간기업이다. 이제는 내놓고 인사 
갑질을 시작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언젠가 전부 수사 대상이 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압승에다 야당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부메랑에 대한 부담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모양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2018.06.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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