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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칼럼 김정은 活路는 박정희 따라 하기다
핵무기·ICBM 포기하면 자본과 기술 북한 들어와 북한이 개발 독재로 방향 틀면 나태해진 한국 긴장할 것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 2018.04.28 03:13
강천석 논설고문
김일성은 1993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싶다는 인민의 숙원을 실현하
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목표입니다." 36년 전인 1957년 신년 벽두에 밝혔던 약속의 되풀이였다.
김일성은 집권 기간(1948~1994)에 이 공약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하고 사망했다.
김일성 집권 시기는 남북 관계에서 두 단계로 나뉜다. 전반 20년은 북한 우위(優位) 기간이다. 경제·군
사 면에서 몇 걸음 남쪽을 앞서갔다. 이 시기 북한에 밀입북(密入北)했던 유명 대학 학생들이 발전한 평
양 모습에 충격받고 간첩이 돼 돌아오기도 했다. 김일성은 이 우위를 믿고 호언장담(豪言壯談)하듯 대
남(對南) 제의를 잇따라 내놨다.
상황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이 1차 5개년계획(1962~1966)과 2차 5
개년계획(1967~1971)을 진행하는 동안 남북은 백중세(伯仲勢)를 이뤘다. 1965년 한일 회담 타결로 일
본 청구권 자금 8억달러와 기술이 들어왔다.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포항제철이 세워지자 1974년을 고비
로 남쪽 우위가 확립됐다. 최근 연구는 물가를 감안한 실질 성장률을 토대로 한국의 북한 추월 시기를
1968년으로 당겨 잡기도 한다.
김일성이 '흰 쌀밥에 고깃국'이야기를 다시 꺼낸 1993년 GDP는 한국 3863억달러 북한 107억달러, 1인
당 GDP 한국 8712달러 북한 503달러, 수출 한국 822억달러 북한 9억9000만달러였다. 경제 격차는 재
래식 군사력 격차로 이어졌다. 공산(共産) 종주국 소련이 붕괴하고 북한의 외교 고립은 심화됐다. 북한
은 자신감이 크게 흔들리고 체제 불안에 시달렸다. 이 시기 북한이 핵 개발에 몰두한 것은 우연이 아니
다.
김일성의 유훈(遺訓)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민을 배불리 먹이라'는 것이다. 김정일 재임 기간
(1994~2011) 주민들은 고깃국은 제쳐놓고 흰 쌀밥은커녕 강냉이로도 배를 불리지 못했다. 식량 부족
으로 1997년 이후 수년 사이에 60만~100만명이 굶어 죽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
라지지 않았다.
다른 하나가 비핵화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여러 차례 '비핵화는 선대(先代)의 유훈'이라고 했다. 그러면
서 핵실험을 거듭했고 며칠 전 김정은은 '핵무기의 병기화(兵器化)를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생
각하는 비핵화 개념이 의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문제에 얼마나 의견 접
근을 이뤘느냐에 달렸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쪽으로 다가와야 한다. 거꾸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에게 접근한 안(案)이 나오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가능성이 커
진다. 트럼프는 '비핵화란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정의(定義)했다.
발표된 남북 공동선언문은 아름다운 표현에선 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닮았다. 북한에 대한 포괄적 지
원 약속이란 점은 노무현-김정일 간 10·4 선언을 계승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데
선 문재인 정권과 북한 희망이 반영됐다. 그러나 정작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문제는 암호(暗號)처
럼 처리됐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 말고는 한미 동맹 또는 주한 미군과 관련해 어디에 무슨 지뢰
(地雷)가 묻혔는지 알 도리가 없다. 미-북 담판의 밑그림 성격의 회담이라지만 너무 안갯속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을 포기하면 미국 위협은 즉시 사라진다. 한미 동맹은 방어 동맹이다. 미
국 국민과 정치인 어느 누구도 한국 통일을 위해 미군 생명을 희생할 뜻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격차로 체제 불안을 느낀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구해야 한다. 박정희 시대에
한국은 북한 우위를 뒤집었다. 지금 북한처럼 자본도 기술도 없던 때였다. 한반도에서 '박정희 방식'의
위력(威力)을 절감한 사람은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였다.
필리핀·인도네시아·미얀마·타일랜드 등 일본의 전후(戰後) 배상금을 받았던 나라 가운데 일본 자본을
경제 재건 젖줄로 연결하는 데 성공한 유일한 사례가 한국이다.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제2 경제
대국으로 올려 세운 덩샤오핑(鄧小平)은 1988년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에게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했
고, 실제 박정희의 사람 박태준 포스코 회장을 모셔 배웠다. 김 위원장이 개발 독재로 방향을 트는 순간
가장 긴장할 상대는 나태(懶怠)로 흐르고 있는 한국일 것이다.
출처;조선닷컴사설
2018.04.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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