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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李 대통령의 살 길은 헌법이다
 헌법으로 돌아가라!

趙甲濟    
 
 대통령은 左右를 굳이 구분하여 행동할 필요가 없다. "나는 우파다" "나는 중도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나는 좌파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의 헌법은 좌파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不許한다. 盧씨는 스스로 "나는 反헌법적 세력이다"라고 고백한 셈이었다. 
 
 左右, 보수, 진보, 개혁 등은 주관적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다. 내가 보기엔 守舊인데 진보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많다. 
 
 대통령은 주관적 기준이나 개인적 신념으로 말해서도 안 된다. 객관적 기준을 갖고 세력을 분류해야 한다. 그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엔 헌법에 반대하는 세력과 헌법을 존중하는 세력이 있을 뿐이다. 헌법에 반대하는 세력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조국에 반대하는 세력이 된다. 
 
 친북좌익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수호하라는 사명을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左右를 가리지 않고 그 누구이든지 처벌하겠다"고 말하면 족하다. 
 
 6.15 선언, 10.4 선언에 대하여도 "헌법에 위반되므로 내가 犯法者가 되지 않는 한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 끝이다. 
 
 대통령이 헌법대로 國政을 운영하면 선동방송 MBC, 위헌정당 민노당, 反대한민국 교육을 하는 전교조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다. 李 대통령이 말하는 '중도실용'이 法을 중도적으로, 즉 타협적으로 적용하는 자세를 가리킨다면 이는 실용이 아니라 便法이고 기회주의이다. 법대로 할 자신이 없으니까, 또 법대로 안한다는 비판이 보수층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실용'이란 말을 만들어 자신의 비겁함을 덮으려 한다면 이는 정치적 사기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李 대통령의 살 길은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랑, 진실, 正義, 자유라는 고귀한 가치를 담고 있다. 대통령 헌법으로 돌아가라!  


출처 조갑제 닷컴

  
 2009.06.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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