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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018년도 예산안 가결 올해보다 71가 늘어난 428조8626억원
 

서원일 | 승인 2017.12.06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는 5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6일 새벽 12시35분 428조8626억원
의 새해 예산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새해 예산은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천375억원 순감한 규모의 예산안으로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원이었다. 
 

428조8626억원은 올해 대비 약 28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로 비율로 따지면 7.1%가 늘어난 수치
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보건·복지·고용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지방행정, 교
육, 국방 순으로 높았다. 
 
흔히 복지 예산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1.7%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단 약 1조5000억원 줄었다.
 

 복지 부문에서 감액된 예산은 고스란히 SOC 예산으로 넘어갔다. 내년 SOC 예산은 19조원이다. 올해
보다 14.2% 줄어든 규모다. 
 
국방 예산은 4000억원 증액됐고,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3000억원 늘었다. 반면 외교·통일 예산은 
1000억원 감액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캡처 국회는 원래 
오후 9시 예결위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자유한
국당의 의원총회가 늦어져 밤 11시에 개회되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반발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
대 토론에 나서 차수를 변경, 자정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투표시에는 ‘사회주의 예산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출처;푸른한국닷컴

  
 2017.12.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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