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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필요 이구동성…공수처 신설되나
 

당정청 "필요성 공감"…공수처장 추천권 논의과제 산적
 2017-11-21 05:12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관련 당정청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
내대표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
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여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
치의지를 재확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정권이 정치검사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많은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수만 교대됐을 뿐, 검찰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조롱 섞인 별명이 있다"며 검찰을 권력의 '시
녀'이자 '충견'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다를 것이라 믿은 것이 착각 중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며 "결국 권력이 검
찰을 놓아줘야 한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호소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검찰에 메스를 들이대자고 나선 배경에는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막으려면 검찰 권
한을 통제하고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여기에다 최근 검찰이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을 기치로 여야 정치인을 상대로 한 '사정 태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더해졌다는 해석이 있다.

다만 공수처 신설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가 공수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누가 공수처장을 추천할지,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 세부 
협상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의 장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당정청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도 모자라 
공수처라는 칼을 하나 더 갖기 위한 회의를 가진 모습에 아연실색한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주
장하는 공수처 법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검찰개혁이 아닌 대통령 권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의 핵심쟁점
인 처장 임명권과 수사범위, 공수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데
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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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7.11.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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