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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권한 쥔 대법원장…여야 표 ‘신경전’ 치열
與 “초유 사법부 공백”vs野 “사실과 달라 협박 말라”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자율투표’…가결 ‘미지수'
2017-09-20 05:14
황정민 기자(freedom@dailian.co.kr)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
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여야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21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본격적인 표 ‘신경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부결’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편향 인사”라는 입장인 자유한국당 간 물밑 표 싸움이 치열해진 것이다.
더군다나 대법원장은 법관·법관공무원은 물론 대법관 임명 제청, 헌법재판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권 행사 등 사법부 전반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어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다.
이에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며 여론전을 펼치는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
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회를 협박하지 말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오는 24일 퇴임 이후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임이 확인 됐다"고 강조했
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대법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있었다”며 “과거 선례
를 알고도 헌정 사상 초유라고 주장한다면 국회와 야당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보루로서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가진 분이 돼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은 사법
부 공백을 운운하며 야당을 협박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에 걸맞는 인물을 추천하라"고 했다.
이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김 전 후보에 이어 이번에도 본회의 ‘자율투표’ 방침을
정하고 있어서 통과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당 전체 의석수 40석 중 적어도 20석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가결이 가
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잠정 합의된 본회의 전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전열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출처;데일리안
2017.09.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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