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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방향성 언급 곤혹스러운 한은 한은, 7월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예고로 시장 기대감 증폭 추경 무산시 경제성장률 방향성 언급 애매해져 입장 정리 곤혹 2017-07-12 06:00 이미경 기자(esit917@dailian.co.kr) ▲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 무산여부가 최대 관 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수출호조 등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가 커지며 성장률 상향조정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마중물' 역할로 기대했 던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이 국회 파행으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7월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 이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예고한대로 성장률을 추가 상향할 전망이다. 이 총재는 지난 4월 올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이 얼만큼 이뤄질지가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IB들을 비롯한 시장전문가들도 한은의 경제성장률 상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경 제성장률 상향 여부보다 상향폭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4월 금통위 이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잇따라 7월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 해 성장률 상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어느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한은이 경제성장 률을 최대 2.8%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3%대 성장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3%대 성장이 가능하려면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추경안은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과거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하는 추경과는 차별화된 효과를 가질 것"이라며 "특히 소비심리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경안이 확정되고 집행되는 하반기에 내수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은의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에도 국회 파행으로 추경 편성이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효과가 반감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률 상향과 추경안 통과가 동시에 이뤄지면 수출과 투자가 주 도하는 경기회복 형태를 내수경기 부양효과가 떠받쳐주며 효과가 커지겠지만 추경의 타이밍이 늦어질 수록 효과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수출호조와 설비·건설투자 증가세로 경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뚜렷하지만 고용이나 내수가 완 전한 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소비나 서비스업 생산이 조정을 받으며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이 보강되면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경기 둔화 리스크가 해소될 뿐 아니라 세출확대나 기금운용 확대 등을 통한 지출 확대 등으로 투자지원, 서비스업 활동 회복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내수 회복세가 좀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높 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IB들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추경효과에 따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성장률 상향 에 배팅했다.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등이 각각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0.3%포인트 수 준으로 상향조정했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8%로 0.3% 포인트 높였다. 시장 참가자들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정부의 추경 편성이 이뤄지면 경제성장률은 현재 2% 후반대에서 3%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냉랭해진 정국 여파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켠 경제성장률 상향에 대한 기대를 꺾 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이 자초될 경우에 한은의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여야간의 극한 대립으로 추경이 좌초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에서 경제성장률 상향에 대해 부정적 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한은으로서는 부담이다. 민간소비와 고용 등 내수 기반의 악화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추경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경제성 장률 방향성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이 무산될 경우 3% 성장이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7월 경제성장률 상향에 대한 신호를 보낸 상태에서 추경으로 인한 변수는 오 히려 한은의 경제성장률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한은이 금리인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경이 무산되면 그만큼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미경 기자] 출처;데일리안 2017.07.12 09:29 ㅁ 인터넷타임즈 - www.internet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