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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
기사등록 일시 : 2017-06-13 22:49:39
부제목 : 금융위,신용카드사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2020년까지 유예
임차인이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로인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
인으로 지적됐다.
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 제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
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
보험이 직접 처리해줌으로써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대상 등이 확대됐
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 가능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가맹대리점(단
종보험대리점)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사업과 연계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출처;한국디지털뉴스
2017.06.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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