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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 부딪힌 최저임금 1만원…현장 모르는 탁상 공약이었나
야당과 업계 관계자 "임금 인상 급격...고용 창출에 부담"여당 측 "양극화 해소에 도움될 것...보완책 마련해야"
등록 : 2017-06-10 00:01
조정한 기자(impactist90@dailian.co.kr)
▲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야권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계층의 소득 증가 효과보다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최저임금(시급)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공약집 中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야권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계층의 소득 증가 효과보다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 당시 발간한 공약집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 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지원방안까지 함께 마련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야권, 임금 증가폭 커 '압박'으로 작용"
정권 출범 초기지만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권에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증가시켜야 하는 계획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오히려 '피해 계층을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한가' 세미나에 참석해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을 성급하거나 독주 형태로 진행하면 오히려 압박받고 피해를 입는 계층이 생길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은 듣기엔 좋지만 경제 현실, 원리를 무시하고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인상폭을 강행하다 보면 오히려 부담이 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채용을 하려다가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계를 비용 측면에서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 법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또한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정책인 걸 잘 알고 있어 야당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고용의 40%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월수입이 200만 원이 채 안 된다. 그런데 (1만원 시급을 적용하면) 고용된 사람 1인당 월급이 209만원이 나온다. 자영업자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 환노위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주장한 만큼 야당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업계 충격을 대비한 보완책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영계 '큰 부담' 호소에 여당 '보완책 필요'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률(15.7%)은 2001년 이후 평균 상승률 8.6%보다 2배 이상 큰 것"이라며 "특히 인건비 부담이 약 81조 5000억원 늘어 고용위축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태규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은 "이렇게 강력한 중기육성책을 내세운 정부가 없었는데, 중소기업계가 ‘이 정도는 갈 수 있다’는 말은 없고 일방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만 하니 실망스럽다"고 반발하면서 정부와 기업 관계자 간 균열까지 생긴 상태다.
환노위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주장한 만큼 야당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업계 충격을 대비한 보완책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있어 거기서 결정하겠지만 관련 공약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우리나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해소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충격이 있는 만큼 정부도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보완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데일리안 = 조정한 기자]
출처;데일리안
2017.06.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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