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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마녀사냥에 대한 도발적 질문
조갑제닷컴 新刊 《親日마녀사냥》(엄상익著) 讀後記
趙甲濟
讀後記 _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공고판에 효수된 사람들
출판 편집자로서 嚴相益 변호사의 원고를 읽는 며칠 간은 행복하였다. 새로운 사실이 주는 흥미뿐이 아니었다. 철 지난 親日마녀사냥에 대한 분노, 통쾌한 반론, 그리고 인간과 역사에 대한 따뜻한 시선(視線)이 때로는 문학적 표현으로 장대한 역사 드라마에 녹아 있었다.
文明 개화의 주역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이었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조사, 2009년 11월27일 국회에 보고한 戰時(中日·태평양전쟁) 기간 중의 反민족 행위자 705인의 명단에는 친숙하거나 존경받던 이름들이 많다.
尹致昊, 金錫源, 白善燁, 宋錫夏, 申應均, 申泰英, 申鉉俊, 李鍾贊, 洪思翊, 金秊洙, 金性洙, 朴興植, 金活蘭, 張德秀, 方應謨, 盧基南, 白樂濬, 申興雨, 崔麟, 李卯默, 崔南善, 金基鎭, 金東仁, 金東煥, 盧天命, 毛允淑, 徐廷柱, 兪鎭午, 李光洙, 李無影, 張德祚, 鄭飛石, 朱耀翰, 蔡萬植, 崔載瑞, 崔貞熙, 柳致眞, 李瑞求, 玄濟明, 趙澤元, 金基昶, 金殷鎬, 金仁承.
컴퓨터에서 漢字 이름을 찾으면 자동 검색이 되는 이들이다. 3·1운동 선언문 작성자 및 주동자,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사람,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의 영웅, 일제하에서 일종의 정부 역할을 하였던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 사장, 이화여대와 연세대학 총장,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꾸고 고난의 시기에 한국인의 마음을 감싸주었던 시인과 소설가들(최초의 현대 소설과 현대 시의 작가 포함), 교과서를 통하여 익숙해진 명문장가들, 작곡가, 극작가, 화가, 무용가, 대주교, 그리고 기업인들.
개화기, 식민지배기, 건국, 호국, 근대화의 시기에 이 나라의 주역 내지 조역이었던 그야말로 기라성(綺羅星) 같은 이름들이다. 가히 문명 개화의 주인공들이다. 민족기업, 민족언론, 민족대학으로 통하던 민족진영의 핵심인물들이 거의가 死後에 자기 변론의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反민족행위자’로 저격된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오늘 누리는 근대 문명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각 분야의 개척자들이다. 개척자들이란 처음 해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시행착오가 유달리 많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산업혁명이 가장 늦었던 나라에서 그것도 日帝의 압제 속에서 주로 서구(西歐)에서 발전된 새로운 기술과 사조(思潮)와 예술을 받아들여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이 순리대로 소신대로 윤리대로 되었을 리가 없다. 이들 한국 근대화의 주역들은 나침반 없이 탐험에 나선 이들이었다. 이들의 개척과 탐험을 도와줄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장수는 이미 항복하여 적국(敵國)의 지배층에 편입, 안주하고 있었다. 장수를 따르던 백성들은 극지(極地)에 버려진 존재였다. 생존이 이들의 1차적 의무였다.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현존하는 권력과 제도를 떠난 생존은 불가능하였다.
“그들이 제일 미워하는 건 대한민국”
‘반민족행위자’는 쉽게 줄이면 ‘역적’이란 의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런 ‘역적들’이 없었으면 공산화되었거나 경제적으로 일본에 종속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들 反共과 克日의 공로자들은 왜 역적으로 몰린 것일까?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었던 역사학자 이명희(李明熙) 교수는 엄상익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위원회에서 나와 한 교수를 빼놓고는 모두 좌파죠. 그들이 제일 미워하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몰아버렸죠.”
계급 투쟁론에 기초한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이유가 간단해진다. 대한민국을 미워한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피, 땀, 눈물을 흘린 이들을 미워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체로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을 가졌다.
“(위원회의 주류인 좌파들은) 민중사관이나 운동사관에 입각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이나 혁명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친일파다’ 이런 논리죠.”
엄 변호사가 위원회 조사팀장에게 물었다.
“구조론이 뭡니까?”
“사회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일종의 혁명론이죠.”
“개인적으로는 양심적이라도 상부구조에 있으면 친일파로 척결되어야 한다는 게 구조론 같던데….”
“맞습니다. 백정 출신들이 일제시대 순사보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생계용 친일파라 봐준 겁니다.”
21세기의 마녀사냥
엄상익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몇 가지 핵심적 질문을 던진다.
● 일제시대는 과연 암흑시대였나? 그때도 행복한 사람이 있었고, 역사는 발전하였으며, 문명은 건설되었다. 1930년대의 경성이 지금의 평양 같았단 말인가?
● 장수(고종)가 항복하였는데 졸병이 죽을 때까지 저항하지 않았다고 벌을 줄 수 있나? 초인(超人)이 못되었다고 단죄할 수 있나?
● 살아본 사람들은 김연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민족기업인으로 칭송하였는데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잣대를 들이대어 단죄하려는 것은 오만 아닌가?
●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훈장을 준 대한민국과 그를 민족반역자로 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인가?
● 인간은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사는 게 생존의 목표인가?
‘親日’이란 말 앞에선 얼어붙는 知的 풍토에서 일찍이 어떤 지식인도 발설한 적이 없는 도발적 질문이다. 이 책은 이 질문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질문은 60년 전에도 있었고(반민특위 검찰의 공소장), 그것에 대한 정답(반민특위의 판결)도 나왔다.
문제는 좌파정권이 들어서자 그 정답이 틀렸다면서 심판을 다시 하자는데, 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죽었고, 심판자는 일제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었다. 역사를 체험이 아닌 관념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오만과 편견이, 항변할 수 없는 영혼을 심판하는 불공정 게임이 되고 말았다. 21세기의 마녀사냥인 것이다. 엄상익 씨는 그런 궐석 재판의 영혼 변호를 한 셈이다.
역사적 문서
이 책의 주인공인 김연수(金秊洙)는 동아일보 설립자이자 정치인인 형 김성수(金性洙)에게 가려져 대중적으로는 덜 알려진 기업인이다. 나는 그를 ‘한국 자본주의의 개척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60년 전 재판부도 그를 ‘민족기업인’이라 평가하였다. 이 책을 관통하는 가치관과 논리적 대결의 뼈대는 1949년 반민특위 재판부(단심제)의 무죄 선고 對 60년 뒤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의 ‘반민족행위자’ 결정이다.
1949년 8월6일 반민족행위처벌 특별재판소 제3부(재판장 徐淳泳)는 경성방직 전 사장 김연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문은 친일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단죄(斷罪)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역사적 문서이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였을 日帝시대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 즈음하여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고민이 느껴진다. 이 판결문에는 인간의 숨결과 성숙된 역사관과 균형감각이 스며 있다.
‘反民族’ 개념은 超法的
판결문은 먼저 국가가 없던 일제시대 조선인의 행위를 반민족행위처벌법으로 단죄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재판장은 라고 서두를 열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되어 없어진 상황에서, 더구나 그 지도부가 저항을 포기한 상태에서 비무장 상태의 조선인이 현존하는 권력인 日帝에 협력한 행위를 ‘反국가행위’, 즉 반역죄로 처벌하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하다. 조국이 없는 조선인들은 일본이냐 대한제국이냐의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일본 지배에 순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의 선택뿐이었다.
국가가 없던 시절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법적 기준이 아니다. 서구에서 발전한 민족주의를 근거로 삼은 기준이다. 한국어엔 ‘민족’이란 낱말조차 없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서양문물을 도입할 때 영어의 Nation이나 독일어 Volk를 ‘민족’이라고 번역하면서 소개된 외래 개념인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 민족주의의 가치는 무엇인가?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라는 것이다. 3·1운동이야말로 이런 정신을 체현한 것이라고 예시(例示)하였다.
재판부는 여러 나라의 민족운동의 역사를 보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드물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민족반역행위를 단죄할 것인가. 재판부는 엄격하되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민족 전체를 죄인시하면 안 된다”
자세를 피하고 世人이 입을 모아서 죽여도 좋다고 저주할 정도로 악질적인 행위를 한 자만을 가려내어 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처벌 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 개념 규정을 내린다.
를 처벌 대상인 ‘악질적 反民族 행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다고 못박았다. 有無罪를 판단함에 아서 할 뿐이고, 자구에만 구애 받아 그 해석을 멋대로 할 순 없다고 했다.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초법적(超法的)인 면이 있으므로 인권유린이나 권력남용을 피하려면 오히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거주의 등 사실 확인의 과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초법적인 역사 재판일수록 법치주의에 입각해야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요약하면 인민재판 식 親日 斷罪論을 경계한 것이다. ‘민족’을 흉기화하여 대한민국 건설자들을 단죄하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써먹는 작금의 풍조를 예견한 것인가.
“직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판결문은 또 日帝시대에 어떤 직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고 으로 보고, 그러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日帝 때 활동하였던 사람들을 직위에만 근거, 획일적으로 범죄 유무를 판단하여선 안 된다는 경고이다. 형식보다는 내용, 즉 직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민특위 검찰이 김연수(金秊洙)를 기소한 이유는, 피고인이 경성방직의 사장 등 15개 회사의 중역을 거쳐 조선 실업계에 상당한 권위와 존재를 보유하면서, 관선 도의원, 만주국의 京城 주재 명예 총영사, 중추원 칙임(勅任)참의 등에 임명되었고 청년학도의 출정을 권유하는 등 일본의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런 형식적인 면보다는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였다고 밝힌 뒤, 검찰 신문과 재판 증언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연수의 일제(日帝) 때 행위는 ‘이런 것’이었다고 요약하였다.
민족자본으로 키운 근대 공업의 萌芽
여기서 판결문은 김연수가 일본의 대기업과 경쟁하면서 경성방직을 발전시킨 점을 높게 평가한다. 일본의 큰 회사들이 눈엣가시로 생각하여 압박하는데도 회사를 파산의 위기에서 구하고, 오랜 신고(辛苦) 끝에 기술을 습득, 연간 생산 면사(綿絲) 200만 관(貫), 광목 80만 필의 대회사로 키웠다는 것이다. 뿐 아니라 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경성방직을 키운 김연수의 역할을, 자본주의 불모지대에서 민족적 자본과 정열을 모아 한국 자본주의의 맹아(萌芽)를 만든 선구자로 그리면서, 일본 대자본의 위협에 직면하여 민족적 기술과 투자로 이를 극복해낸 민족기업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김연수의 기업활동을 경제 부문에서 이룬 항일(抗日)운동으로 해석한 셈이다.
판결문은 김연수가 경영하던 경방이 ‘결코 민족정신을 버리지 않은 증좌(證左)’를 몇 가지 들었다.
● 정치적 경제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만만(滿滿)한 투지(鬪志)로써 일본 자본에 매수되거나 타협하지 않은 점
● 경방 주권(株券)에 태극기 도안을 넣어 민족혼을 상징한 점, 생산광목 포스터에 태극기를 상표로 한 점
“일제 말기 戰時엔 자유 의사가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公職)에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신조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와서 약간의 公職에 이름이 나게 된 것은 개인의 자유 의사가 용납되지 않은 日帝의 강제조치 때문이었다는 피고인의 변해(辯解)에 대하여 ‘수긍할 점이 없지 아니하다’고 했다. 판결문은 日帝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관직에서 김연수가 사퇴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들을 열거하였다. 조선인 청년들에게 출정을 권유하였다는 기소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은 일제 말기 戰時 상황에서 빚어졌던 이른바 친일행위에 대한 판단에 기준이 될 만한 언급을 남겼다.
지금 한국에선 中日전쟁과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제의 통제가 강화된 가운데서 일어난 수동적 친일행위에 대하여 더 가혹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의 오만과 위선을 60년 전 반민특위 재판부가 미리 경계해 둔 것 같다.
판결문은 피고인 김연수가 일제 때 민족 교육 및 사회사업을 위하여 기여한 긴 목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균형감각과 종합적 시각(視角)에서 한참 벗어나 日帝 협력 행위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요사이 행태와 대조적이다.
잘한 점도 봐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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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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