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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재판담당 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의 판결 성향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성완종 게이트 1심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높다.
전영준 | 승인 2016.09.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홍준표 지사의 선고결과에 따라 홍 지사의 대선가도 진입여부가 판가름 나 재판장인 현용선 부장판사의 판결 성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용선 부장판사(48세)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대부설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수원 24기 수료 후 부산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법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 후 2014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그동안 판결 성향을 볼 때 이념적 편향 내지는 추측에 근거한 판결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판결을 하는 판사로 알려졌다.
* 지난 2016년 2월17일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 활동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 가운데 나머지 1명은 무죄, 2명은 집행유예 등을 선고됐다.
민변 김형태, 이인람 변호사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함께 기소된 강석민 변호사는 과거사 조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변호사로 복귀한 뒤 수임한 15건의 사건 가운데 13건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명춘 변호사도 유죄 판결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지난 6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민영진(58) 전 KT&G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스스로 말한 직원이 정작 법정에선 금품 액수나 금품 마련 방법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금품 공여자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민 전 사장과 관련해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궁박한 사정을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지난 7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대영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유상봉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지난 2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의 요구성능안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015년 10월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황 전 총장은 선고 직후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 지난 2015년 12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학생 생활기록부를 좋게 기록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학부모에게서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교사에게 한 것이고,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부당하게 일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재죄는 금품이 오가더라도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학부모가 교사에게 돈을 건네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부정하지 않은 청탁’만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의 비슷한 예가 배임수재죄와 업무상 방해죄로 구속기소된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 건이다.
지난 6월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총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조모씨에게서 중국제대군인회와의 관광교류 사업 청탁의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당시 조 회장이 해당 사업을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위와 같이 볼 때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가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에 의존했다"거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는 무죄 판결을 한다.
그렇다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6월27일 1심 재판의 최절정이라 할 수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공동피고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홍 지사 변호인측은 윤 전 부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했던 증언과 증인신문에서의 증언이 다르다는 점을 파고들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홍 지사 변호인측의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곳’, ‘홍 지사에게 돈을 준다며 자택에서 의원회관으로 갔던 경로’,‘ 국회 경내 출입내역’,‘국회 남문으로 의원회관에 출입했나 ’등의 심문에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상실시켰다.
또한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나’라는 건에 대해 홍 지사의 변호인은 "조서에는 윤 전 부사장이 '쇼핑백 안에 1장 혹은 1억 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록돼 있지만, 최초 진술은 '돈인 줄 몰랐다'고 기록돼 있다"고 신문했다.
이에 윤 전 부사장은 "좋은 일이 아니어서 자기 보호 본능 차원에서 최초 진술 당시에는 이야기하기 싫었던 것이었다."고 증언해 역시 진술의 일관성을 잃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현금으로 돈이 오갔다는 의혹만 불거졌지 돈이 오고간 흔적에 대한 물증을 찾기 어려워, 증언 내용이 다르고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재판부에 의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홍 지사 측근들의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회유건에 대해서도 홍 지사 측근들이 홍 지사가 돈을 받았다고 추측해 자발적으로 회유에 나선 것인지 홍 지사 지시에 의해 한 것인지 녹취록만 갖고는 판단할 수 없어 명백한 증거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용선 부장판사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는 성향으로 볼 때 1심에서 홍준표 지사의 재판결과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전영준 dugsum@nate.com
출처;푸른한국닷컴
201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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