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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
비례대표 돈 공천, 공직선거법위반 실형 확정… 검찰, 서청원 김노식 2명 체포 곧 구속
▲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의원
(서울)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ㆍ양정례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받아 현역 의원이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대표와 김의원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지시해 금명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표에게 징역 1년6월,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게 징역 1년, 양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의원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ㆍ김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각각 17억원, 15억1천만원을 제공한 것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과 금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정당인 경우 대표인 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당의 후보 추천과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는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제1항은 후보자 추천 단계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서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의원 측과 김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의원이 회삿돈 20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양의원의 모녀를 서대표에게 소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00만원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선거운동 실비를 초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친박연대 회계책임자 김모 씨의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18대 9명 의원직 상실, 7명도 간들 간들
대법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18대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로 무소속 이무영ㆍ김일윤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한나라당 구본철ㆍ윤두환 의원,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1.2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2명(박종희ㆍ홍장표), 민주당 1명(정국교),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1명(최욱철)이다.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배임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위법한 당원 집회를 열고 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었으나 이날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벌금 300만원, 최구식 의원은 무죄, 유재중 의원은 벌금 50만원,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각각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상태로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또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대해 6개월 형의 선고유예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확정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았을 때, 그 밖의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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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이드월드
2009.05.15 16:10
ㅁ 인터넷타임즈 - www.internet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