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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리수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다른 까닭
송원형 기자
입력 : 2016.07.12 16:07
법원이 12일 새벽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사례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선숙(46)·김수민(30)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이 밝힌 두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달라서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밤 0시30분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경우 ‘마찬가지’란 말 때문에 김 의원의 기각 사유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 없음 ▲증거 인멸 우려 ▲도망 우려 등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상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의심되지만, 여러 사정을 볼 때 불구속 수사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통상적인 기각 사유에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당이 회사에 리베이트를 달라고 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김 의원과 검찰이 법적으로 다툴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처럼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통상 법조계에선 법원이 이런 사유로 기각하면,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본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의 검찰 수사가 혐의를 입증할 만큼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작년 7월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었다. 포스코 수사는 검찰의 대표적 부실 수사 사례로 꼽힌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 부장판사는 검찰이 박 의원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본 왕주현(52·구속)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로선 박 의원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뿐만 아니라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범 관계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한 분석·검토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밤 0시40분쯤 대기하던 서울서부지검을 나서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 의원은 앞서 한 말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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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2016.07.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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