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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지지´ 야권 신 대법관 사퇴해야
 우파진영 "추가 진상조사 없이 결론 유감, 사퇴주장은 사법부 흔들기"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논란과 관련, 주의.경고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촛불지지’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윤리위가 신 대법관이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고도 경고.주의라는 낮은 수준의 조치를 내린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매우 유감스런 처사”라며 “신 대법관이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도 우위영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윤리위의 오늘 결정은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라면서 "사법대란을 일으킨 신 대법관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맹비난했다. 

또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되풀이되는 오욕의 역사를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징계해야 한다”며 “만약 사법부가 국민적 의혹을 뒤로한 채 이번 사법대란을 반쪽짜리 경고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윤리위의 결정은 우리의 상식도, 실낱같은 기대도 모두 저버린 것”이라며 “이번 윤리위 결정은 그 동안 진행된 법원 내부의 자구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고 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마저 부정했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애초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현직 판사들을 통한 이메일 외부 유출 경위와 책임 등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신 대법관의 법관 윤리 위반 문제를 논의해야 했다”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윤리위가 신 대법관 문제를 심의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대법관의 윤리 위반 문제 논의 자체의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짚었다. 

바른사회법제센터 소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여부와 정도에 대해서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국민이 혼란스러운 결정을 내려 사실 실망스럽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 시민단체들과 야권이 신 대법관 진퇴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이 역시 사법부 흔들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대법관은 촛불재판과 관련, 이메일과 재판배당 등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윤리위에 회부 됐었다.


출처 독립신문

 박주연 기자 phjmy9757@naver.com 
 2009.05.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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