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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안 통과 민주 균열속 野 무효
12월 이어 외통위 FTA 비준안이 4월 입법파행 촉매제될듯
▲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과정에서 여야의 몸싸움
여야가 22일 국회 외교통상위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의결 과정에서 한차례 충돌한데 이어 통과후에도 유무효 논란을 벌이며, 지난 12월에 이어 4월에도 외통위 FTA 비준안이 입법파행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한미 FTA 비준안 전격 통과의 동인으로 `민주당의 방치 내지소극적 저지'가 지적되며, 민주당은 당내외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여야는 간사협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날 처리에 부정적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간사간 재협의를 주장, 회의진행을 저지했다.
박 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FTA 비준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비준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한다"며 서둘러 가결을 선언했다.
야당의 물리적 저지 속 가결 선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적법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절차 하자에 따른 원천 무효"라고 맞선 것.
▼ 야4당 한목소리 반발
야 4당은 일제히 강력히 반발, 강경저항모드로 돌입했다. 특히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아가 향후 외통위의 법안 심의.처리에 일체 협조 않기로 방침을 정해 4월 국회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국회에서 "야당의 토론 신청에도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견이 있었음에도 표결없이 일방적 통과를 선언했으므로 완전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도 국회브리핑을 통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전격 통과를 선언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라며 가세했다.
민주노동당이 이에 가세한 것은 몰론 외통위 소속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까지 이례적으로 무효주장에 가담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국회브리핑에서 “(지난 12월에 이어)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의사진행을 반복한 박진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한미 FTA는 국회 전원과 국민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중대사안으로 외통위 일방통과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 애매모호한 태도로 당내외 비판직면한 민주당
다만 한미 FTA 비준안의 전격 통과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민주당의 소극적 저지'도 거론되며 민주당의 모호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비준안 저지'를 주장했지만 작년 12월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의 해머 폭력사태 등에 따른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것. 게다가 여야간사간 처리합의가 있었음에도 민주당까지 가세, 회의진행을 저지했다는 것은 일사분란한 통제가 불가한 당내균열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정세균 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등 외통위 소속 지도부가 재보선 지원을 이유로 사보임한 점도 사실상 비준안 처리를 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민주당 지도부도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재보궐 선거도 중요하지만 한미FTA는 국가적 중대사”라고 재보선으로 한미FTA를 등한시한 지도부를 꼬집었다.
이어 “지난 연말 보여준 민주당의 결기가 민생과 국익을 위한 충정이었음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당 전체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며 최근 당내균열을 지적했다.
▼ 한나라당의 재가결 소동
한편 이날 오후 늦게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국회를 찾아 "오후 5시경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만 다시 소집돼 오전의 비준안가결이 무효임을 확인이라도 하듯 다시 재가결을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며 "따라서 오전 가결은 한나라당 스스로도 무효를 확인했고 오후 가결은 해당상임위 의원들에 대한 통지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져 더욱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통위원장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든 절차가 무효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의없음을 묻는 과정이 속기록에 기재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오후에 다시 소집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해명에도 불구, 향후 논란을 가중시킬 요소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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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을 앞둔 여야의 유무효논란은 법정공방이전에 일차적으로 일주일후 선거에서 민심으로 뜨거운 심판을 받게 될 듯하다. 한편 민주당은 내홍으로 인한 균열이 곳곳에서 감지됨에 따라 향후 그 파급에 정가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투데이포커스
송수정 기자, ssj@todayfocus.kr
2009.04.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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