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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이념편향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을 무력화시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에 대한 항소심 결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015년 09월 04일 (금) 전영준 dugsum@nate.com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에 대한 항소심 결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4일 오후2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후보 검증차원의 문제제기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5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고 변호사는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배심원 전원일치 평결로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됐다.
선거법상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 원이어서 무죄나 선고유예가 아니면 당선무효 형이 된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한 형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며 작량감경까지 받아도 최소 벌금 250만원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절묘한 판단을 했다.
즉 고승덕 후보 관련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직후보자 검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 기자회견이 정당했으며 검찰 주장처럼 결국 의혹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해도 그 경위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내린 것이다.
지난 8월7일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게 된다면 선거에서 후보검증은 봉쇄될 것”이라며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유·무죄 한계선상에 있다”며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또한 항소심 결심을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에 우호적인 언론들은 조 교육감 측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죄가 인정된다 해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내 보냈다.
통상 법원은 판결을 1주일 앞두고 판결문 작성을 하는 데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질 것이라는 낌새를 차리고 누군가 여론을 희석시키기위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에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1년에는 당시 현직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홍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해 이목을 끌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에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김호(40) 전 집행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이들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렇듯 김상환 부장판사는 객관적 법리판단보다는 보수로 인식되어지는 원고내지는 피고에게 강골로 포장된 꿰마치기식 이념편향적 재판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출처;푸른한국닷컴
2015.09.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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