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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한장에 대북 휴민트 붕괴 새정치 왜 이러나
특수활동비 논란 새정치 공세, 대북관련 정보 타격 불가피
"공작원 신분 노출 우려-국정원 내부에 어떤 용도의 건물 지었는지까지 모두 공개될 것"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9.03 10:44:56 Add to Flipboard Magazine. 구글 네이버 네이트온 싸이월드 김현중 기자 khj@newdaily.co.kr 정치부 국회팀 김현중 기자입니다.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민심 이반 행태를 하는 의원은 또 누구인지
생생한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정원 전경 ⓒ 자료사진
최근 정치권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북 관련 휴민트(Humint·인적 정보)체계가 적잖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 관련 공작원이나 내부 협조자 등이 신분 노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보 제공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국정원 해킹 의혹 제기에 이어 특수활동비 공세로 인해 국정원의 북한 정보 수집 업무 차질은 물론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제기된 셈이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일 "북한 관련 정보는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휴민트를 이용해 얻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이 경우 철저한 신변 보호는 물론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치권의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인해 정보수집 라인이 상당히 위축됐고 특히 대북 휴민트 체계가 직격탄을 맞은 셈"고 전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선 국정원 해킹 의혹이 장기화에 이어 특수비 공개 파장까지 겹치면서 대북 관련 휴민트 정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는 어떤 내역이 포함돼 있고, 공개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우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정보 수사 활동에 관한 경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활동에 관한 경비로 정의된다. 일반적인 정보 수집 업무는 비용 처리에 대한 영수증을 남겨놓지만, 민감한 공작 정보 업무는 보안을 위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 이철우 의원 ⓒ 뉴데일리 DB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국정원 국장 출신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야당의 주장대로 특수활동비가 공개된다면, 국정원 업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며 "취재원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국정원이 내부에 어떤 용도의 무슨 건물을 지었는지까지 모두 알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최근 국정원이 '북한 현영철 전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총살당했다'고 구체적인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 이 정보를 어떤 형태로 누구로부터 알아냈는지가 공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 공방이 계속될 경우 대북 휴민트는 물론 국정원 전반의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철우 의원은 특수활동비가 공개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북한 내부 정보를 'A라는 사람에게 취득했고, 그 공작원에게 100만원을 줬다'는 영수증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공개된다"며 "취재원이 전부 공개되면서 대북 정보 라인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미 예산 심의와 결산 등을 통해 철저하게 확인되는 사안이다"며 "영수증까지 정확하게 챙겨보며 심사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국정원 까발리기 행태가 계속될 경우, 제1야당이 대북 휴민트 체계 타격은 물론 국가 안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야당이 특수활동비 공개를 주장하면 할수록 정보원 입장에서는 혹시 자신의 신분이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것"이라며 "결국에는 휴민트 완전 붕괴를 넘어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뉴데일리
2015.09.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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